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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규정을 넘어서는 제3의 성을 위한 차별금지법!

credoway
2020-07-08
조회수 436



지난 6월 29일 정의당을 중심으로 한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다. 발의된 법안에서의 성별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2 1 

성별이란 여성남성

그외에 분류할  없는  말한다.

[정의당 차별금지법안 中]


우리나라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법안에서는 헌법에 규정되지 않는 제3의 성까지 규정하고 이를 성별의 범주에 포섭시켰다. 한발 더 나아가 4호, 5호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대한 정의를 보면 차별금지법의 본질을 알 수 있다.


2 4 성적지향이란 

이성애동성애양성애  감정적·호의적·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한다.


2 5 성별정체성이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 포함한다.

[정의당 차별금지법안 中]


성적지향에서 동성애 양성애 등이라고 명확하게 표시함으로써 LGBT 모든 성을 포함함을 명시하고 있다. 성별정체성에서는 이에 대해 더욱 자세하게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까지 정의해 주고 있다. 세계 여러나라 차별금지법 보다 더 명확하게 제3의성을 위한 법안 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대부분 국민생활에 적용되는 광범위한 영역에서의 차별금지 명시   


제3조 제1호에서 차별의 상세한 범위와 영역을 제시하고 있다. 고용재화용역시설 등의 공급이나 이용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 훈련이용행정서비스 등의 제공이나 이용에서 성별등 23가지의 이유로 분리, 구별, 제한, 거부 등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차별의 영역들을 보면 사실 직장학교교육기관관공서  행정 영역금융교통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보건의료서비스문화관광서비스정보통신서비스방송서비스단체 활동교육행정서비스 등 사실상 대부분의 영역에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7월 1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차별금지법을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변경하여 법제정을 촉구하는 의견을 발표했다. 인권위에서 제시한 법안에서는 정의당 안보다 더 구체적으로 제3의성을 옹호하기 위한 내용이 들어갔다.


인권위안 제2조 제7호에 괴롭힘에 대한 정의를 자세히 제시하고 이에 대해서 제1항 각호의 영역에서 성별 등을 이유한  괴롭힘은 차별로 본다고 정의하고 있다. 괴롭힘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괴롭힘이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를 말한다.


적대적위협적 또는 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수치심모욕감두려움 등을 야기하는 행위

멸시모욕위협  부정적 관념의 표시또는 선동 등의 혐오적 표현 하는 행위

[국가인권위원회 평등법 시안 중]


정의당 차별금지법안 3에서도 차별의 범위에서 인원위법안에서 언급한 괴롭힘과 유사한 적대적모욕적 환경조성 등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인권위법이나 정의당안이나 모두 차별 범위에 속한 영역에서 반대되는 표현을  경우 이를 혐오표현으로 규정하고 처벌을 받게 되는 이다.


정의당과 인권위원회에서는 교회에서 설교할 때는 처벌되지 않는다고 언론에 얘기하며 그 부분만을 강조하고 있지만 일반 국민이 살아가는 모든 생활 영역 내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자신의 의사표현을   없게 만드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제3조 차별범위 중 ‘재화, 용역, 시설 등 공급이나 이용 부분’은 시설 사용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다.


올해 2월 여자 사우나에 들어갔던 남자가 잡고 보니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았지만 자신을 여자로 인식하는 남자였다. 이런 경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 남자가 오히려 인권위에 피해신청을 할 수 있는 사건이다. 미국이나 영국 캐나다에서 이미 이런 문제로 많은 성범죄가 발생되고 있다.





위반행위자에 대한 범죄화

이러한 형벌 규정으로 인해 앞으로 교회 밖에서의 동성애로 인한 죄는 토론조차 금기되어 기독교 신앙 표현의 자유와 선교의 자유가 심각하게 박탈당하게 되며, 이에 반대하는 집회라도 열게 될 경우 현행범 체포가 가능해진다. 최근 비범죄화 추세를 고려할 때 이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명백한 과잉범죄화에 해당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사용자가 진정을 제기한 피해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할 경우 정의당안 제56조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인권위 안 제38조에서는 이보다 더 강하게 3년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정의당안

제56조(벌칙) 사용자등이 제55조를 위반하여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에는 1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권위원회안

제38조(벌칙) 사용자 등이 제37조 제1항을 위반하여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 3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도입으로 인한 강력한 제재 효과 달성

차별 행위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인권위원회에 진정하고 이후 조사와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데, 인권위원회에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게 되고 제44조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3천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규정 우리나라 최초 도입

또한 정의당안 제51조3호에 따르면 악의적 차별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 보다 2~5 배의 손해배상액를 배상하도록 하는 규정은 우리나라에 최초로 도입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예에 해당 한다.

손해배상의 일반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나라에 아직 시행하고 있지 못한 영미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최초로 도입하는 사례에 해당한다.


정의당안

제51조 제3항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제2항에서 정한 재산상 손해액 이외에 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할 수 있다. 다만, 배상금의 하한은 500만원 이상으로 정한다.


제51조 제4항 제3항의 “악의적”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 차별행위의 고의성

2. 차별행위의 지속성 및 반복성

3. 차별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4.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

인권위원회안

제34조 제4항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이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차별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배상액의 하한은 5백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34조 제5항 제4항에서 악의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 차별의 고의성

2.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3.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4.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




입증책임의 전환으로 무분별한 소송 예상

제52조에 따르면 피해자가 아닌 피해의 상대방이 차별행위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야하는 책임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원고가 입증책임을 지는 민사소송의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 이로 인하여 ‘자칭 피해자’들이 무분별한 소송을 남용할 수 있게 된다.


정의당안

제52조(증명책임) 이 법률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주장하면 그러한 행위가 없었다거나, 성별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

인권위원회안

제35조(입증책임의 배분) 이 법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서 제3조 제1항의 분리·구별·제한·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가 성별 등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





▼정의당 발의한 차별금지법안 원문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33길 20, 4층 산지빌딩

전화 02.2055.3306  |  팩스 02.2055.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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