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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기획특집] 차별금지법(평등기본법)의 탑다운(Top-Down:하향식) 사회주의적 법률혁명


영국 브렉시트: 유럽인권법원의 차별금지법과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한 저항

문재인 정부의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금지법의 명칭을 평등기본법으로 변경해서 2020년 9월 정기 국회에 상정해서 연내에 제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21세기 에드먼드 버크(보수주의 정치철학의 창시자)로 평가되는 영국의 대표적인 정치철학자 로저 스크러턴(Roger Scruton) 경은 2017년 중앙유럽대학(Central European University)에서 개최된 학술대회에서 유럽인권법원(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이 탑다운 방식으로 강제하는 차별금지법과 젠더 이데올로기 등은 "새로운 사회주의적 질서수립을 위해서 이루어진 개인의 주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스크러턴 경은 유럽인권법원에서 말하는 차별금지개념은 다분히 사회주의적 개념으로서 1948년 유엔총회가 제정한 세계인권선언이나 1689년 제정된 영국의 권리장전(Bill of Rights)이나 영국의 보통법(common law) 그리고 미국의 독립선언문에는 등장하지 않는 새로운 법이라고 비판한다. 그는 영국의 법 전통은 갈등 해결을 위해서 바텀업(BottomUp: 상향식)방식으로 탄생한 법이지만, 프랑스 혁명에서 말하는 것은 탑다운(Top-down: 하향식)방식으로 법이 먼저 존재하고 그것을 강제하는 방식이라고 비판한다.

로저 스크러턴은 1968년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68 학생 문화혁명의 반항과 폭력을 목격하면서 20세기에 다시금 자유주의와 보수주의 전통의 르네상스를 일으키겠다고 결심했다고 고백한다. 스크러턴은 2016년 헝가리 과학원(Hungarian Academy of Sciences)이 함께 주최한 학술대회에서 유럽인권법원의 인권에 관한 결정들은 “갈등의 원인이 되어서 영국인들은 유럽인권법원의 결정들에 저항하면서 브렉시트를 결단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민족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탄생한 유럽연합이 민족국가(nation state)와 민족주의의 극복을 위해서 초민족국가적이고 사회주의적 지향을 한다고 비판한다. 나아가서 그는 유럽연합은 민족국가나 민족주의 자체를 극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특정한 민족국가와 민족주의, 곧 2차 세계대전을 발생시킨 특정한 독일 민족주의, 곧 사회주의와 결합한 특정한 독일 민족주의(민족사회주의로서의 나치즘)의 폭력, 야만 그리고 폐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수립되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 특유의 민족주의(민족사회주의, 나치)의 극복을 위해서 탄생한 유럽연합이 민족국가 자체를 무시하면서 민족국가 위에서 탑다운 방식으로 강제하는 것을 오래된 자유민주주의 전통을 가진 영국인들은 인정할 수 없기에 최근 브렉시트를 했다고 주장한다. 2015년 독일 메르켈 총리의 수백만 명의 시리아 난민 수용, UN과 EU 라는 민족국가 상위기관에서 탑다운(Top-down: 하향식) 방식으로 강제되는 젠더 이데올로기와 차별금지법 등이 영국의 브렉시트에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그는 분석한다.

서구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의 모태로서 영국은 수백년간 정치적 안정을 기반으로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지만, 장 자크 루소의 낭만주의적이고 사회주의적 사상과 프랑스 혁명을 모델로 삼는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는 프랑스 혁명의 폭력과 야만 그리고 독일 나치(민족사회주의)의 야만 등 영국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정치적인 영역에서 불안정한 근대성을 보여 왔다. 현대의 두 사회주의 운동, 곧 히틀러와 독일 나치의 민족사회주의(Nationalsozialismus)과 칼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국제사회주의(공산주의) 운동 모두 독일에서 탄생했는데, 이는 독일 역사학자들이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독일만의 특유한 길(Deutscher Sonderweg)로서의 독일 반자유주의(Deutscher Antiliberalismus) 전통과 1920년대 독일의 대표적 경제학자였던 좀바르트(Werner Sombart)의 책 제목처럼 오래된 독일 사회주의(Deutscher Sozialismus) 전통으로부터 기인했다. 더 깊게 들어가면 이 독특한 ‘독일 사회주의’ 전통은 독일 ‘프로이센 사회주의’(Oswald Spengler)로부터 시작된다. 독일 프로이센 이후로 헤겔, 니체, 하이데거, 칼 슈미트 등 독일을 대표하는 지식인들은 지속적으로 영미권의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전통을 비판하면서 독일 특유의 게르만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로 기울어지게 된다.


차별금지법과 젠더 이데올로기의 사회주의적 법률혁명

스크러턴 경은 유구한 전통을 자랑하는 영국 자유주의(보수주의) 전통에 서서 사회주의적 요소가 강한 독일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유럽연합(EU)과 유럽인권법원의 탑다운 방식(Top-down: 하향식)의 법률혁명 시도에 대해서 비판한다. 그는 법률혁명 시도의 대표적인 예로서 탑다운(Top-down: 하향식) 국가페미니즘인 젠더 이데올로기와 사회주의적 차별금지법을 지적한다. 로저 스크러턴은 사회주의적 차별금지법에 저항하면서 존 로크가 강조하는 개인의 주권과 자유의 재발견을 강조한다. 

2012년 전 교황 베네딕토 16세도 젠더 이론이 “인류학적 혁명”으로서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2019년 6월 11일 바티칸은 공식문서를 통해서 “문화적이고 이데올로기적 혁명으로서의 젠더-이데올로기를 비판했다.” “‘차별금지’(Nichtdiskriminierung)'라는 유행하는 개념은 자주 하나의 이데올로기를 은폐하고 있는데, 그 이데올로기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와 자연적 상호성을 부정하고 있다”고 이 문서는 선포했다. 바티칸은 이 문서를 통해서 젠더 이데올로기가 학교와 교육기관에 도입되는 것에 대한 명백한 반대를 표명했다. 이 문서는 젠더-이데올로기가 “상대주의에 의해서 추진되는 문화적이고 이데올로기적 혁명”일뿐 아니라, “법률적 혁명”(juristischen Revolution)을 통해서 강제되고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다. 생물학적 성을 부정하고 남자와 여자 사이의 수많은 젠더들을 만들려고 하는 젠더 이데올로기는 창조질서를 부정할 뿐 아니라, “하나의 추상물로서의 인간”(Menschen als eine Art Abstraktion)을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바티칸 교육국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성정체성이 오고가는 사람들에게 “심리치료적 조치”를 추천하고 있다1).

로저 스크러턴은 2016년 영국 런던에서 “서구에서의 자유의 위기”라는 주제로 개최된 학술대회에서도 유럽연합(EU)에서 수용하는 민족국가 위에서 탑다운 방식(Top-down: 하향식)으로 강제되는 젠더 이데올로기, 차별금지법, 정체성 정치(identity politics), 정치적 올바름(PC), 그리고 새롭게 사회병리학적으로 고안된 호모포비아와 이슬람포비아 개념에 대한 "미신적인 공포" 등을 비판적으로 분석했다. 스크러턴은 이러한 민족국가의 주권과 개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차별금지법과 젠더 이데올로기와 같은 새로운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영국 브렉시트의 정당성을 정치철학적으로 변호한다.


유럽인권법원의 인권법은 사회주의적 ‘문화전쟁의 무기’다.

 영국 정치철학자 로저 스크러턴 경 뿐 아니라, 20년 동안 영국의 대표언론인 가디언(Guardian) 지 편집부 요직과 BBC의 정기적인 패널로 활동하면서 국제적으로도 저명한 여성 언론인 멜라니 필립스(Melanie Phillips)도 미국 ‘로페어’(Lawfare) 재단에서 “인권법을 납치하기”("Hijacking Human Rights Law")라는 제목의 강연을 통해 “인권법의 조작” 문제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면서 유럽연합의 유럽인권법원(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에서 주장하는 인권법과 인권문화는 일종의 "문화전쟁을 위한 무기"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가장 오래된 민주주의와 인권 전통을 가진 영국에서 인권개념은 이제 보통사람들에게 있어서 영국이라는 민족국가의 안전, 주권과 영토까지도 침해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또한 그녀는 유럽연합과 유럽인권법원에서 주장하는 새로운 인권개념은 “잠재적 복수”(potential nemesis)로 변해버렸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새로운 인권개념이 서구문명을 보호하기 보다는 서구 자체를 비판하는 무기로 변해버렸다는 그녀는 지적한다. 즉 유럽인권법원에서 말하는 인권개념, 인권법, 인권문화, 차별금지법은 사회주의적 “문화전쟁의 무기”로 '무기화'(weaponization)되어 버렸다고 바르게 비판한 것이다.

21세기에 약자, 희생자, 소수자, 주변인 그룹에 대한 정당하고 적정하고 적절한 기독교적-민주주의적 변호를 넘어서 새로운 사회주의적-전체주의적 방식으로 그 희생자됨(victimhood)을 과잉되게 ‘무기화’해서 정치적으로 오용하는 희생자 이데올로기(victim ideology)와 그 희생자 문화(victimhood culture)는 21세기 사회과학에서 새롭게 비판적으로 분석되고 성찰되고 있는 화두다. 사회주의적 지향이 강한 유럽인권법원의 차별금지법에서 주장하는 새로운 인권개념이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을 인권법을 “문화전쟁의 무기”로 ‘무기화’해서 정치적이고 사법적으로 탄압하고 박해하는 수단으로 쉽게 전락될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고 그녀는 바르게 비판했다. 또한 그녀는 이 새로운 인권개념이 서구 가치들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이제는 성경처럼 되어버렸다고 비판한다. 게다가 그녀는 차별금지법과 인권법에 대한 유럽인권법원의 “적극적인 판사들의 결정”과 그 “"사법부 행동주의”(judicial activism)의 위험을 지적하면서 이 새로운 인권개념을 통해서 문화전쟁이 수행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는 주디스 버틀러의 ‘전투적 평화주의’의 문화전쟁

 젠더 이데올로기와 퀴어 이론의 여제사장으로 평가되는 주디스 버틀러는 2018년 기포드 강좌(Gifford Lectures)에서 서구 근대 정치학의 아버지로 평가받는 토마스 홉스의 입장이 현대 정치경제학의 주류에 속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홉스적인 견해를 비판하면서 장 자크 루소의 낭만주의에 기초해서 전투적 평화주의(militant pacificism)의 관점에서 차별금지법(anti-descrimination law)를 지지했다. 버틀러가 말하는 ‘전투적 평화주의’는 비폭력을 전투적으로 주장하는 모순적 측면이 존재한다. 이러한 모순적 입장은 장 자크 루소의 평화 상태로서의 자연 상태와 ‘고상한 원시인’을 주장하는 낭만주의 인류학에도 존재한다. 루소의 일견 낭만주의적이고 평화주의적인 담론들이 무정부주의로도 기울어졌지만 실제로 프랑스 혁명이 낳은 공포정치를 비롯해서 이후 공산주의,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의 전체주의와 파시즘으로도 기울어졌다. 버틀러는 토마스 홉스적인 전쟁상태로서의 자연 상태를 비판하면서도 ‘전투적’이고 문화전쟁적인 평화주의의 이름으로 권력쟁취를 위한 권력의지를 보이고 있다. 전쟁상태를 싫어하고 루소의 낭만주의적 신원시주의에서 말하는 평화 상태를 주장하는 것 같지만 포스트모던 철학이나 버틀러의 퀴어 이론도 20세기 버전의 문화‘전쟁상태’에 있는 이론들이다. 포스트모더니즘과 퀴어 이론 등은 평화주의적인 수사학을 사용하지만 여전히 사회주의적 전복과 혁명을 주장하면서 권력투쟁과 문화전쟁을 벌이고 있다.

영국 여성 언론인 멜라니 필립스가 주장하는 것처럼 차별금지법과 새로운 인권개념 등은 사회주의와 문화맑시즘을 위한 새로운 “문화전쟁의 무기”로 무기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차별금지법을 전투적이고 투쟁적인(agonistic) 평화주의의 이름으로 전투적으로 주장하는 주디스 버틀러의 입장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주디스 버틀러의 전투적이고 투쟁적인 평화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적인 신루소주의는 최근 국내 좌파 진영에서 논의되고 있는 새로운 ‘좌파 포퓰리즘“(Left populism)의 정치철학자 샹탈 무페가 강조하는 전투적이고, 투쟁적이고 그리고 문화전쟁적인 좌파 이론과도 맥을 같이 한다. 샹탈 무페는 독일 헌법학자 칼 슈미트가 정치적인 것의 본질로서 파악하는 ’친구의 적의 구분‘에 등장하는 투쟁적(agonistic) 차원을 재활성화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탑다운(Top-down: 하향식) 방식으로 강제되는 사회주의적-평등주의적 법률혁명 시도이기에, 여기에 내재된 문화전쟁(Kulturkampf)적인 차원에 대한 보다 비판적인 논의와 성찰이 필요하다.





정일권 박사

르네 지라르 이론에 대한 학제적 연구 중심지로 성장한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 대학교 조직신학부 기독교 사회론(Christliche Gesellschaftslehre) 분야에서 신학박사(Dr. theol.) 학위를 받았다. 이후 인스부르크 대학교 인문학부의 박사 후기 연구자(postdoctoral research fellow) 과정에서 학제적 연구프로젝트 『세계질서-폭력-종교』 (Weltordnung-Gewalt-Religion), 『정치-종교-예술:갈등과 커뮤니케이션』에서 연구하고 귀국했다. 지라르를 직접 2번 만나 학문적 대화를 나누었다. 한동대학교와 숭실대학교 기독교학대학원 초빙교수로 가르쳤다. 국제 지라르 학회인 ‘폭력과 종교에 관한 콜로키움’(Colloquium on Violence and Religion)의 정회원으로서 르네 지라르와 불교 연구에 있어서 국제적 인지도를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800여개의 외국논문이 정일권 박사의 연구를 인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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