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크레도는 생명을 지키기 위한 법을 연구합니다.

여러가지 충돌되는 가치들 사이에서 선험적이고 자연법적인 생명은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형성중의 생명인 태아에게도 생명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4 헌바 81)


PROLIFE

생명윤리

임신중절, 배아줄기세포 연구, 유전자 조작, 대리모, 유전자 가위 등 생명에 관한 윤리적 법적 문제들을 연구합니다. 

태아생명권 보호

모든 인간은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형성중인 생명체인 태아에게도 생명에 대한 권리가 인정됩니다. 




사단법인 크레도는 생명

지키기 위한 법을 연구합니다.

여러가지 충돌되는 가치들 사이에서

선험적이고 자연법적인 생명은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PROLIFE

모든 인간은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형성중의 생명인 태아에게도

생명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 2008.07.31. 선고 2004 헌바 81)

[6호] 대한민국 생명윤리의 위기


낙태죄 헌법 불합치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대한민국 생명윤리 역사상 최대의 위기가 2019년 4월 11일 벌어졌다. 헌법재판소가 낙 태죄 헌법소원에 대해 7대 2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사실상 위헌 결정을 낸 것이 다. 기독교계와 법조계, 생명운동 단체에 큰 충격을 주었다. 2020년 12월 31까지 새로운 법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생명을 죽이는 낙태 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지게 된다. 1년 반 정도 남은 기간 안에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야 하는 큰 부담을 가지고 있다. 세상 사조에 맞서 생명을 살리는 일은 대한민국 성도들의 시대적 사명이 되었다. 세속화되어가는 세상 풍조를 바로 잡고 생명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 들기 위해서 현 상황이 왜 발생했는지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 먼저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온 배경을 알아 보았다. 다음으로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낙 태 문제를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성산생명윤리연구소에서 실 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았다. 마지 막으로 생명윤리의 최대 위기에 처한 대한민 국이 앞으로 무엇을 준비하고, 이후 밀려오는 반기독교적 사조에 어떻게 맞서 가야 할지 나 누어 보고자 한다.


■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온 배경

이번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은 한 부산의 한 산부인과 의사가 2013년 11월 1일경부터 2015년 7월 3일경까지 69회에 걸쳐 낙태하 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면서 시작됐 다. 이 의사는 형법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 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자, 2017년 2월 8일 헌법소원심판을 청 구했다. 2012년 합헌판결과 달리 7대 2라는 압도적인 위헌 결정에 많은 생명운동단체와 종교계, 법조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낙태에 대한 처벌 조항인 형법 269조 1항과 270조 1 항을 위헌 결정을 했다. 헌재 결정문의 내용 은 의학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특히 안타까운 것 은 46년 전 로 대 웨이드 사건의 논리를 그대 로 답습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이미 로 대 웨이드 판결에서 벗어나 낙태를 줄이고 반 대하는 방향으로 역사의 진자가 움직이고 있 는데, 우리나라는 50여 년 전 논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배경에는 형법 269 조와 270조뿐만 아니라 모자보건법과 시행 령이 있다. 모자보건법은 1973년에 국민적 합의 절차 없이 비상 국무회의에서 제정된 법 이다. 위법성 조각사유(위법이지만 처벌하지 않는 예외조항)를 적용해 낙태를 허용하는 모자보건법을 국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만들게 된 것은 당시 4.5%로 높았던 출산율 때문이다. 실은 모자보건법은 출산억제를 목 적으로 제정된 낙태 촉진법이나 다름없었다. 정부가 강력한 출산 억제 정책을 펴던 시절에 낙태를 장려해서라도 출산율을 낮추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이었다. 그 결과 우리 나라 출산율은 10여 년 만에 2% 이하로 떨어 지는 사상 유례가 없는 감소율을 보이다가 현 재의 출산율 0.9의 초저출산 사회를 초래하 게 되었다. 모자보건법에서 낙태허용 사유로 삼은 기준도 의학적으로 맞는 않거나 윤리적 으로 허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으나, 아무 도 잘못된 규정을 고치겠다고 나서지 않았다. 특히 주목할 점은 낙태에 대한 처벌이 여성( 형법 260조 1항,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의료인(형법 270조 1항 2 년 이하의 징역)에게만 한정되어 있었던 점 이다. 외국의 경우 임신을 하게 된 남성에 대 한 책임이 법으로 이미 정해져 있어 여성만 처벌을 받는 불형평성을 해소하고 있다. 바로 이 부분이 아킬레스건이 되어 헌법 불합치까 지 가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 는 진영에게 빌미를 제공한 셈이다.


■ 낙태관련 설문조사를 통한 국민들의 생각

헌재 결정 이후 낙태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 해 어떤 생각과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 기 위해 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2019년 7월 1일 여론조사공정을 통해 여론조사를 실시했 다. 7 가지 질문을 실시했다. 

1. 낙태 허용여 부 기준 

2. 낙태 전면 허용에 따른 문제점 

3. 낙태 제한적 허용에 따른 문제점 

4. 낙태 예 방에 필요한 정부정책 

5. 낙태와 입양 중 보 다 나은 선택 

6. 낙태 시술 거부의사에 대한 생각 

7. 낙태 시술 전문의료기관 지정 필요성 에 대해 질문을 하였다. 각 설문 결과를 분석 해 보면서 많은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낙태를 허용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29%로 가장 많았다. 한편 무조건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17.5%로 나 와 헌재 결정이 나왔어도 생명존중사상이 뿌 리 채 흔들리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하 지만 역으로 60% 정도는 낙태를 원하는 것 으로 분석되어 낙태에 대한 인식이 이전보다 허용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된다. 이런 결과는 그동안 낙태를 찬성하는 페미니스트 진영과 좌익 진영의 활동과는 달리 느슨하고 소극적인 활동을 해온 생명운동 단체들에게 큰 충격과 반성의 기회를 제공했 다. 생명운동 단체들은 대응 논리 개발에 좀 더 적극적이지 못했다. 또한 정치역량의 부족 으로 정부와 정치권에 생명존중 정책을 주문 할 기회를 잡지 못했다. 생명문제에 대해 가 장 앞장서야 할 종교계의 안일한 대처도 한 몫을 했다. 낙태반대 서명운동을 벌이면서 가 톨릭이 100만 명이나 받는 동안 개신교에서 는 헌재 판결을 앞두고 부랴부랴 20 만 명을 조금 넘는 서명을 받아낸 것이 고작이다. 그 것도 교단이 앞장선 것이 아니라 평신도들이 앞장을 선 결과다. 어떤 교회에서는 생명운동 단체에 낙태반대 강의를 요청했다가 돌연 취 소를 하는 교회도 있었다고 한다. 하나님의 눈보다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설문 결과 중 낙태 허용 기준을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6주라고 답한 부분은 유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크리스천들은 난 자와 정자가 수정된 순간부터 생명으로 믿는 다. 한편 일반인들은 심장이 정지되었을 때 생명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심장이 뛰 는 순간부터 생명이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실 제로 미국의 생명운동 지원 단체인 Save the storks는 이점에 착안하여 생명 살리기 활동을 하고 있다. 이 단체는 초음파 검사 기구를 탑재한 특수한 차량을 만들어 낙태시술을 하 는 기관인 Planned Parenthood를 찾는 임 산부들에게 태아 초음파를 보여 주고 있다. 낙태를 하려던 임산부들이 태아의 심장박동 을 듣거나 태아의 모습을 초음파로 보게 되면 5명 중 4명이 낙태를 포기하고 출산을 결심 한다고 한다. 현재 이런 차량 48대가 미국 전 역을 돌며 태아 살리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2019년 4월 심장박동법이 통과된 미국의 아이오와 주의 법 제정 배경 을 이해 할 수 있을 것 같다. 아이오와주뿐 아 니라 노스다코타, 아칸소, 켄터키, 미시시피 주 역시 심장박동법이 만들어졌다. 현재 테네 시·텍사스·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도 이 와 유사한 낙태 규제 법안이 검토되고 있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에 대한 형사 처벌 조항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에 서 낙태죄에 대한 형사처벌이 없어지게 된다. 이럴 경우를 가정해서 국민들의 생각을 물어 보았다. 낙태 증가 (33.8%), 청년의 임신 증 가(17%), 낙태 강요 (15.2%), 원치 않는 임 신증가(13.%)순의 결과가 나왔다. 결국 무분 별한 태아 살인이 증가하고 여성과 청소년들 이 보호받지 못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낙 태가 전면 허용되면 여성의 인권과 건강이 더 욱 나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피임을 안 하려 는 남성들의 요구에 임신이 증가하고, 결국 원치 않는 임신과 낙태를 강요받게 될 것이 다. 이런 현상은 다른 나라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현상들이다.



제한적인 낙태허용이 되는 경우, 태아의 생명권이 침해될 것이다(32.4%)라는 의견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침해(26.7%)보다 다소 높게 나왔다. 태아의 생명은 태아를 가진 여 성의 생명과 별개의 독립된 생명이라는 생각 이 우세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앞으로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들이 해결되 지 않으면 생각으로는 태아의 생명이 중요하 다고 여기지만, 현실에서는 낙태를 선택할 가 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낙태를 줄이기 위해 어떤 제도와 정책이 필요 한지 물어 보았다. 37.5%에서 성윤리가 바탕 이 된 성교육을 선택했다. 낙태를 막는 방법 중 임신이후의 방법보다는 예방적인 방법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높았다. 일선 학교에서 이 루어지고 있는 무분별하고 위험한 성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결과다. 성윤리와 올바른 성가치관 없이 콘돔 사용법을 가르치고, 신체 구조를 가르쳐 준다고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 관이 형성되지 않는다. 반면 이번 헌재 판결 의 주요 쟁점이었던 남성 책임법과 비밀출산 제가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 다. 남성 책임법이란 임신의 상대방인 남성에 게 임신과 출산, 양육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지 도록 하는 제도다. 만약 미성년자인 경우 국 가에서 양육비 등을 먼저 지불해 주고, 남성 이 성인이 되어 경제능력을 가지게 되면 지급 한 양육비를 회수한다. 만약 남성이 아이의 출산과 양육을 거부하면 사회생활에 불이익 을 주게 된다. 운전면허증 발급을 안 해주거 나 취소하고, 여권발급을 해 주지 않는다. 비 밀출산제는 미혼모의 경우나 아이를 낳아 도 저히 키울 수 없는 형편에 있는 경우, 부모의 신분을 비밀로 하고 출생신고를 하게 하여 태 아의 생명을 보존하는 제도다. 출생된 아이 는 입양이나 보육시설에 가게 된다. 아이의 엄마나 아빠가 누구인지는 법원만 알고 있으 며,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된다. 아이의 친모 가 아이를 만나려고 하거나, 아이가 성인이 된 후 생모를 만나고 싶다고 해도 법원이 판 단하기 전에는 서로에게 알려 주지 않아 혹이 라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고 있다.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질문에는 입양보다 낙 태를 선호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런 선택에 영향을 끼치는 법이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만들어진 입양특례법이다. 이 법에 의하면 출 생신고 시 아이의 모나 부의 이름을 반드시 적게 되어 있다. 출산을 감추고 싶거나 원치 않는 임신을 숨기고 싶은 임신부는 아이를 낳 기보다는 낙태를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내몰 리고 있다. 또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입양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아 사실상 입양 을 막아 놓는 법이다. 당연히 낙태를 택하도 록 내몰고 있는 형국이다.



낙태 시술에 대해서는 10명 중 8명이 ‘의사의 윤리적 신념과 양심에 반하는 낙태를 하지 않 겠다’는 의사의 직업적 양심을 존중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실제로 진료와 시술은 별개의 문제다. 진료 현장에서 어떤 질병에 대한 수 술을 받고 싶어 의사를 찾았다고 하더라도, 진찰과 검사를 통한 진료는 할 수 있다. 하지 만 환자가 원하는 수술이나 시술을 의사에게 강요하거나 요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해당 수술을 할 수 있는 의료장비를 갖추고 있어 야 하고, 의사가 수술테크닉이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시술이나 수술 여부를 의사에게 강요한다는 것은 환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비 윤리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낙태를 하기 위 해 의료기관을 찾아가서 진찰을 했지만, 진 료의사가 낙태시술을 하지 않았다고 의료법 상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의사가 낙태 시 술에 대한 기술이 부족할 수도 있고, 비인륜 적이거나 비윤리적인 시술을 하지 않을 선택 권이 있기 때문이다.

낙태를 하더라도 안전한 낙태시술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이 정해져야 한다는 의견이 75%에 달했다. 낙태에 대한 비밀보장과 안 전한 낙태 시술 장소를 원한다는 의미이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 낙 태 시술은 정해진 의료기관에서만 시행하고 있어 낙태를 받은 여성과 낙태 시술의사의 신 분과 안전한 시술을 보장하고 있다. 




■ 생명윤리의 위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이번 헌재의 결정은 매우 위험하고 걱정스러 운 결정이 아닐 수 없다. 만약 여기서 더 밀리 게 되면 생명윤리에서 말하는 미끄러운 경사 길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낙태의 부분 허용은 시간이 지나면서 낙태 완전허용을 요 구할 것이고, 더 나아가 장애아나 신체적 결 함을 안고 태어난 영아 살해를 법으로 정당화 해 갈 것이다. 더 나아가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짐이 된다면 안락사까지도 허용하라 고 요구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의사표현을 하지 못하는 노인들이나 요양원에 누워있는 분들의 생명까지 위협받게 될 지도 모른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생명윤리의 추락을 막아야만 한다. 낙태를 줄여 태아의 생명을 보전하고, 여성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촘촘하 고 섬세한 제도들을 마련해야 한다. 어느 한 가지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종합적인 접 근이 필요하다. 

지난 2019년 7월 8일 성산생명윤리연구소와 한국가족보건협회는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여성과 태아를 보호하고, 생명위기를 극복할 구체적인 8조항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생명존중을 위한 대정부, 국회 요구안> 

1. 어떤 생명도 보호받아야만 하며 모든 낙태는 반대 한다 

2. 낙태를 하지 않도록 성윤리가 바탕이 된 성교육 실시하라 

3. 낙태를 하지 않도록 제도 마련하라 

1) 비밀출산제 도입 

2) 미혼모 지원 (별도의 학습시설, 직 업교육, 생계지원) 

3) 출산과 육아를 위한 직접 지원비 책정 

4) 낙태 시술 전 상담 및 숙려기간 지정 

4. 남성 책임법을 (일명 Hit & Run 방지 법)을 제정 하라 

5. 안전한 낙태시술을 받기 위한 별도의 전문 의료기관 지정하라 

6. 낙태시술에 대한 국가 관리와 생명존 중 캠페인 실시하라 

7. 낙태 허용 사유 중 사회경제적 사유 제외하라 

8. 허용기준을 벗어난 낙태에 대한 강력 한 형사처벌 기준 마련하고 엄격하게 법 을 집행하라. 

반기독교적 사조에 맞서기 위해 교회 내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다. 먼저, 교회지도자들과 교사들이 성경적 세계관을 배우고 가르쳐야 한다. 성도들은 물밀 듯이 밀려오는 윤리적 문제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른다. 목 사와 장로, 청년교사들이 먼저 공부하고 올 바른 성경적 세계관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 고 성도와 아이들을 가르쳐야 한다. 성도들 이 신앙과 삶이 일치하도록 성경적 세계관을 알려주어야 한다. 

두 번째로 성도들도 강연을 듣고, 책을 읽고 SNS를 통해 의견을 표현해야한다. 누군가가 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에 빠져 있던 서구교 회들의 몰락을 교훈 삼아야 한다. 무너진 교 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그루터기로 남아 있 는 성도들이 어떻게 싸워왔는지 배워야 한다. 

마지막으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활동하 는 단체에 가입하거나 후원해야 한다. 미국에 서 낙태반대 단체를 돕는 단체인 Save the storks와 같은 단체가 대한민국에서도 만들 어졌으면 한다. 위기는 기회이고 고난은 축복 의 통로다. 대한민국이 처한 생명윤리의 위기 가 교회의 위기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기회 와 축복이 되도록 이제라도 교회가 깨어 외치 고 움직여야 한다




이명진 소장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소장,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공동대표로 있으며 의사평론가, 명이비인후과 원장, 서울시 의사회 윤리위원으로 활동중이다. 저서로는 이명진원장의 의료와 윤리 / 의료와 윤리 II, 이명진원장의 의사 바라기, 의학 전문직업성 교육(공동번역), 생명과 성, 성사랑 가정 II ( 공동집필) 등이 있다.



 

윤리와 생명의 가치가 꺼져가는 이 시대에

한 사람의 순종이 가정과 세상을 변화시키듯

우리의 작은 외침이 다른 이들에게

기쁨과 회복이 되도록 여러분의 후원을 요청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33길 20, 4층 산지빌딩

전화 02.2055.3306  |  팩스 02.2055.3434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