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크레도는 생명을 지키기 위한 법을 연구합니다.

여러가지 충돌되는 가치들 사이에서 선험적이고 자연법적인 생명은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형성중의 생명인 태아에게도 생명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4 헌바 81)


PROLIFE

생명윤리

임신중절, 배아줄기세포 연구, 유전자 조작, 대리모, 유전자 가위 등 생명에 관한 윤리적 법적 문제들을 연구합니다. 

태아생명권 보호

모든 인간은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형성중인 생명체인 태아에게도 생명에 대한 권리가 인정됩니다. 




사단법인 크레도는 생명

지키기 위한 법을 연구합니다.

여러가지 충돌되는 가치들 사이에서

선험적이고 자연법적인 생명은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PROLIFE

모든 인간은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형성중의 생명인 태아에게도

생명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 2008.07.31. 선고 2004 헌바 81)

[7호] '생명대행진 코리아' 2020년 헌법 개정 앞두고 한 단계 도약하는 생명행진 될 터



대한민국은 연간 20만 명 이상의 태아가 낙태로 죽어가는 세계 최고의 낙태 국가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 그런데 지난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였다. 헌재는 "형법 제269조 1항, 제270조 1항 가운데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법 조항들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를 시한으로, 법을 개정할 때까지 현행법이 적용된다고 했다.


낙태죄 폐지를 원하는 측은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하고 있다. 임신 초기 단계에서는 태아의 생명권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낙태죄 합헌 결정을 한 측은 "낙태죄 규정으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어느 정도 제한되지만 그 제한의 정도가 낙태죄 규정을 통해 달성하려는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중대한 공익에 비해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며 합헌 의견을 냈다. 낙태죄를 둘러싼 논쟁은 1953년 법이 제정된 이래 66년 동안 이어져 왔다. 낙태죄 찬반 기준은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과 출산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여성의 자기결정권 중 어느 쪽을 우선하느냐는 것이었다. 만약 이대로 낙태죄가 폐지된다면 우리나라에서 낙태는 지금보다 더 만연될 것은 분명하다.

‘생명대행진 코리아’는 낙태 공화국과 같은 우리나라에서 2012년부터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운동이다. 2020년 9회 생명대행진을 앞두고 있는 생명대행진 코리아의 생명운동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종교와 종파를 초월한 범국민 낙태 반대 생명운동

‘생명대행진 코리아’는 미국의 낙태반대운동인 ‘March for Life’를 벤치마킹하여, 2012년부터 프로라이프연합회 주최로 시작한 생명운동이다. 차희제 위원장은 프로라이프의사회 회장으로서, 이 운동을 처음으로 제안하고 추진해 초대 집행위원장을 시작으로, 올 2019년 제8회 대회까지 조직위원장을 맡으며 생명대행진 코리아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왔다.

낙태 불법국가이면서도 낙태가 만연하여 연간 수십 만건의 낙태가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미국의 ‘March for life’ 와 같은 대규모 생명운동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는 프로라이프 전문가 단체들의 힘을 모아서 생명대행진 코리아를 시작하게 되었다.



l 프로라이프연합회 : 2011년 6월 18일 창립한 단체로서, 프로라이프의사회, 교수회. 변호사회, 여성회, 청년회 등의 대표들이 모여서 생명존중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발족한 전문가 생명운동 단체.

생명대행진에는 꽃동네 공동체 등의 가톨릭 단체들을 비롯하여 낙태반대운동연합과 같은 개신교 계열의 단체들, 불교 조계종 산하 단체, 그리고 생명존중에 동의하는 모든 개인과 단체들이 참석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 종교, 종파, 이념 등을 초월한 범국민 대회를 표방하고 있다.

매년 그 해의 이슈가 되는 주제를 정하여 진행하며, 조직위원장의 인사말과 내빈 소개로부터 시작하여 초대된 국회의원, 교회 지도자, 참가 단체장들의 축하 메시지와 다양한 아티스트들의 공연, 그리고 그 해 특별 주제 강연으로 식전행사가 구성된다. 이후에는 참석자 전체가 정해진 행진로를 따라서 약 2~3km 정도 도심 거리행진을 진행하게 된다. 거리 행진을 마치고 폐회식에서 모두함께 구호를 외친 후 내년을 기약하며 해산한다.

매년 약 1,000명 ~ 2,000명의 인원이 전국에서 행사에 참석했다. 생명대행진 코리아 조직위원회는 참가 인원이 이보다는 더 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편법을 쓰지 않고, 생명을 존중하는 이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한다.

그런데 생명대행진 코리아는 아직 정식 단체 등록을 못하고 있다. 단체 등록을 해야 공식적인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현재는 유일하게 단체 등록이 된 프로라이프의사회 명의로 모든 행정 처리를 하고 있는 애로 사항이 있다. 특히 매년 생명대행진 진행 비용이 문제인데, 처음 5년간은 꽃동네 유지재단에서 1억 원을 생명 기금으로 후원해서 그것으로 진행해 왔는데, 이후에는 뚜렷한 재원 마련이 힘들어서 각 참가단체 별로 참가비 형식으로 보조금을 받아서 어렵게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0년 생명대행진은 기존과는 다르게 진행하려고 준비 중이다. 2019년 4월 11일 헌재에서 낙태죄 헙법불합치 판정을 내렸기에 당장 2020년 말까지 개정 입법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개정 입법을 앞두고 낙태를 반대하는 이들의 결집된 힘을 어떻게 보여줄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대행진의 주제 역시 단순하게 낙태 반대라는 근시안적 수준에서 벗어나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방향으로 준비할 생각이다.

생명대행진에서는 낙태 문제와 더불어 최근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극단(급진) 여성주의의 문제점과 오류를 알리려고 한다. 더불어 교회가 지향하는 진정한 여성주의를 정립하여 공포하는 일을 추진하고 있다. 교회에서도 여성의 인권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림으로써, 왜곡된 급진 여성주의에 넘어간 젊은이들과 여성들을 다시 올바른 길로 되돌리려는 것이다.

생명대행진 코리아는 보다 장기적으로 미국의 March for Life와 같은 길을 가려고 한다. March for Life Action / Fund for Education & Action 등의 부속 단체들을 생명대행진 코리아 조직위원회의 직할로 두어 운영하고자 한다. 또한 미국의 Youth Rally와 같은 청소년 생명대회와, Rose Dinner와 같이 기금 마련을 위해 유력인사들과 함께하는 디너 행사를 추진하여 정착시키려 한다.



또한 낙태 시술소나 낙태지정 산부인과 병원 앞에서 소규모 캠페인을 진행하며 그곳에 낙태를 하기 위해서 혹은 낙태 상담을 위해 방문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Sidewalk Counselling을 진행하는 것도 추진하려고 한다. 그리고 조직위원회에서는 카톨릭과 개신교 등 모든 교회를 대상으로 하는 40 Days for Life라는 기도 모임을 준비하고 있다.

‘교회 내에서 변화가 있어야 할 부분들은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경직되고 원칙적인 면만 강조되어 온 지난 모습에서 조금은 발전되고 설득력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생명대행진 코리아의 차희제 조직위원장은 “2020년 헌법불합치 판정으로 인한 낙태죄 재개정을 앞두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낙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태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생명대행진 코리아’ 행사에 적극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낙태죄에서 핵심이 되는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생명, 건강, 존엄을 해치지 않는 조건 내에서 개인의 자유는 보장받을 수 있다. 태아는 사람으로 생성 중에 있는 한 인간 생명이기에 마땅히 존중 받고 보호받아야 한다.

태아의 생명권에 대한 중요한 헌법 개정이 있는 2020년, 생명을 존중하고 지키려는 이들의 더 많은 관심이 생명대행진 코리아에 보태져 한 단계 도약하는 생명운동이 되길 바라본다.



▶ 생명대행진 행사의 연혁
2012년 6월 - 제1회 생명대행진 : 서울 시청 앞 광장
2013년 4월 - 제2회 생명대행진 : 여의도 광장
2014년 4월 - 제3회 생명대행진 : 서울 청계 광장
2015년 6월 - 제4회 생명대행진 : 서울 청계 광장
2016년 6월 - 제5회 생명대행진 : 서울 시청 앞 광장
2017년 7월 - 제6회 생명대행진 : 서울 시청 앞 광장
2018년 6월 - 제7회 생명대행진 : 서울 명동대성당 앞 광장
019년 4월 - 제8회 생명대행진 : 서울 광화문 북 광장


윤리와 생명의 가치가 꺼져가는 이 시대에

한 사람의 순종이 가정과 세상을 변화시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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