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크레도는 진정한 인권을 지키기 위한 법을 연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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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키기 위한 법을 연구합니다.

LIBERTY

표현의 자유

사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출판하며, 집회와 결사에 참석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보호합니다 

양심의 자유

양심을 표명하도록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받지 않을 자유,

양심에 따른 행동을 할 자유를 보호합니다.

종교의 자유

자신의 신앙을 외부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나, 외부에 표명할 것을 강제받지 않고,선교하며, 종교적 교육을 시킬수 있는 자유를 보호합니다.   

LIBERTY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자유가 있기에 자신이 믿는 신념이나 믿음 안에서 누군가의 침해를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권리로써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도록 우리나라의 법을 수호해야 합니다.

[9호] 인터뷰 - 북한민주화위원회 허광일 위원장




크레도에서는 한송옥 모자 사인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비상대책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던 사단법인 북한민주화위원회의 허광일 위원장을 만나 당시의 상황과 현행 통일부 주도 탈북민 지원정책의 문제점 및 대북정책 이슈에 대한 생각을 들어 보았다.

 

 


- 위원장님은 한송옥 모자 사건 이후 ‘고 한성옥 모자 사인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비상대책 위원회(이하, ‘비대위’라고 함)’ 위원장으로 활동하셨는데, 그 당시 탈북민들의 분노가 폭발한 까닭과 비대위의 요구사항은 무엇이었나.

 

"탈북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 정권을 짝사랑하느라 탈북민들의 의견과 인권을 무시한다고 생각한다. 한송옥 모자가 정황상 아사하였음에도 정부에서 사인 불명이라고 발표한 것도 정부가 책임을 지는 것을 회피함과 동시에 북한의 눈치를 보았기 때문이었다. 그 당시 탈북민을 대표하는 비대위가 통일부와의 대화 채널이었는데, 비대위에서는 1) 한송옥 모자 죽음의 철저한 사인 규명 2) 남북하나재단 경영진 사퇴 3) 탈북민 단체 총연합체 허용 4) 탈북민 단체 설립 절차 행정안전부 이관 5) 탈북민 복지 사각 지대 전수 조사 6) 탈북민 복지제도 전면 개편 7) 탈북민 상설 기구 재단 설치 8) 남북하나재단 탈북민 30% 취직 보장을 요구하였으나 통일부는 이러한 요구사항에 대하여 무응답이었다. 이 당시 수많은 야권 인사들과 민간단체 인사들이 분향소를 방문하여 애도를 표했지만, 통일부가 분향소에서 불과 600미터 거리에 있었음에도 관련자들은 한 번도 분향하러 조차 오지 않았다."

 


- 한송옥 모자 사건을 통해 탈북민들 사이에 내재되어 있던 문재인 정권의 탈북민 정책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한 분노가 폭발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정권이 바뀌면서 탈북민 단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받았는가.

 

" 이전 정권인 박근혜 정권 당시에도 탈북민 단체에 대한 직접적 재정지원은 없었다. 그렇지만, 통일부나 행정안전부, 서울시 등에 탈북민 단체가 응모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어 정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안으로 사업비 운영 지원을 받았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출범 후 이러한 프로그램이 축소된 것도 아니고 완전히 사라졌다."

 


- 우리나라의 통일부 주도의 탈북민 정책에 대하여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가

 

"통일부는 북한과의 대화를 주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런데,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문제가 탈북민 문제이다. 탈북민들이 위대하신 영도자의 지도체제를 벗어나 조국을 배신하였을 뿐만 아니라, 탈북민들이 북한에서 대량 이탈한 이후 전 세계적으로 북한의 인권유린 실체가 드러났고, 탈북민들의 증언으로 북한 내부의 정보와 민낯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남과 북의 힘의 균형이 이루어진다면 모를까 지금 같은 남북 상황이라면 통일부의 탈북민에 대한 정착 및 복지에 대한 제대로 된 정책수립이 불가능하다. 한성옥 모자 사건 비대위에서도 통일부에 탈북민 단체 설립 절차 행정안전부 이관, 남북하나재단 탈북민 30% 취직 보장, 탈북민 복지제도 전면 개편을 요구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였다. 통일부가 관할하고 있는 탈북민 단체 설립 절차는 행정안전부에, 탈북민 여성문제는 여성가족부에, 탈북민 취업문제는 고용노동부에, 탈북민 복지는 보건복지부에 이관시켜야 한다. 탈북민 일자리 문제만 해도 보건복지부나 고용노동부에 이를 이관시켜 관련 공단이나 기업들에 탈북민 일자리를 알선하고 이를 통한 특혜를 주어 일자리를 창출시켜야 하는데 현재의 통일부는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관련 공문 한 장 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


 

- 최근 북한에서 특정 탈북민 단체를 대북 전단 살포를 이유로 이름을 언급하며 비난하자 통일부가 곧바로 해당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 사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탈북민 보호를 위해 가장 먼저 앞장서야 할 통일부가 문재인 정권의 종북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총대를 멘 꼴이다. 통일부는 그동안 탈북민 사회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탈북민 인재양성에도 전혀 무관심했다. 그런데 최근의 탈북민 법인취소는 통일부가 탈북민 사회를 우리 사회에서 인정하지 않고 말살하려는 제스쳐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반면에, 정부는 국가 존엄과 자존심에 관한 문제임에도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대남 비방에 대한 어떠한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저자세로 일관하는 까닭이 잘 이해 가지 않는다."

 

 

▲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하는 허광일 위원장 


 

- 통일부의 탈북민 단체 취소 사건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찬반 및 실효성 논쟁이 뜨겁다. 북한민주화위원회 역시 그동안 대북정보유입 활동을 해 오셨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탈북민들이 하나같이 증언하는 바에 따르면 대북 전단이 북한 주민들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다. 최근 북한 최고층이 대북 전단을 중지하라고 이례적으로 공개 비방한 것이 오히려 이러한 파급력을 반증한다고 본다. 그러나, 북한 내부의 정보 유입은 시기와 환경에 맞게 신축성 있게 활동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본다. 

 


 


외국 NGO들과 연대하여 국제적으로 북한에 대한 의사를 표명할 때를 제외하고는 공개적으로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북한 내부에 유입되는 정보는 정치적 정보에 한정되지도 않고, 북한 외부의 사정을 알림으로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유일하게 실현시켜줄 수 있는 유화적 내용들도 많으며 그 과정에서 인도적 물품도 상당수 유입된다. 이렇게 대북 전단에 한정되지 않은 대북정보의 유입은 탈북민 단체뿐만 아니라 기독교 단체 등 한국 사람들로만 구성된 단체에서도 진행하고 있으며 성경, 의약품, 생필품, 장마당에서 식량과 곧바로 바꿀 수 있는 달러 등이 포함되어 오히려 인도적 지원에 해당하는 것이다. 오발 사고를 언급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는 과거의 사례일 뿐 현재는 풍향과 속도에 맞게 조절하여 지정된 장소에 보낼 수 있을 정도로 기술과 능력이 개발되어 있고 추적 장치를 통해 도달 위치 확인까지 가능하다. 탈북민들은 현재 북한의 9개의 도 211개의 시와 군, 3,611개의 마을 곳곳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있다."

 


 


- 얼마 전 2020년 6월 19일에는 북한민주화위원회에서 한강의 기적 문화 예술위원회와 함께 4년 전 북한에 17개월간 억류되어 혼수상태로 송환 된지 6일 만에 사망한 미국인 오토 웜비어의 3주기 추모행사를 주최했었다. 북한민주화위원회에서 이를 주최한 까닭은 무엇이며 당시의 분위기는 어떠했나.

 

"오토 웜비어의 사망은 민간인이 북한에 관광차 방문하였다가 호텔에 붙여진 정치선전물을 훔치려 했다는 체제 전복죄라는 말도 안 되는 혐의로 15년의 노동교화형을 받고 뇌 조직이 손상될 때까지 고문을 받다가 사망한 사건이고, 최근 관광을 재개하려는 한국인들도 반드시 유념해야 할 사건이다. 특히, 오토 웜비어의 사망은 민간인에 대한 북한의 인권 유린이라는 차원에서 미국 국무부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의 혈맹으로서 이러한 추모행사를 정부가 나서서 해야 한다고 본다. 북한민주화위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북한인권단체들은 오토 웜비어의 사망주기에 맞추어 세계 곳곳에서 추모행사를 열고 북한의 인권유린 방치를 촉구했다. 매년 다양한 사람들이 추모객으로 방문하여 헌화한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들은 3차에 걸친 추모행사기간 동안 단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다."

 

 

 북한민주화위원회 연혁 

 - 2000년 1월 황장엽 선생 주도 북한민주화동맹 설립

 - 2007년 4월 북한민주화위원회 창립대회, 황장엽 선생 초대위원장 취임

 - 2010년 10월 초대위원장 황장엽 선생 서거

 - 2011년 1월 홍순경 제2대 위원장 취임

 - 2016년 8월 허광일 현 위원장 취임

 


 북한민주화위원회 활동 목표 

1. 북한의 민주화를 위한 탈북민 지도자 양성

   탈북민들이 정체성을 찾고 현재 북한의 가족, 친척, 지인들과 연결하여 실전에서 북한의 민주화와 인권해방을 실현할 리더로 양성

2. 남과 북이 함께 하는 청년 싱크 탱크(think-tank)

   대한민국의 역사관을 바로 세우기 위한 연구 활동, 북한 주민의 인식개선과 반자유민주주의세력 대항 운동의 활성화.

3. 국제사회에 북한의 대량 학살과 인권 탄압 실태 폭로

   국제형사재판소를 비롯한 국제기구에 북한 독재 정권 실상을 알리고 그에 상응한 법적 대응. 북한독재정권 종식을 위한 국제적 연대 강화.

4. 탈북민들의 성공적 정착과 사회봉사 활동

   북한민주화위원회 “통일봉사단” 활동의 정상화. 탈북민들의 일자리 및 사업지원 법률상담 안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탈북민 지원 및 연계.

5. 북한의 복음화 실현을 위한 북한선교 협력

 


 북한민주화위원회 진행 사업 

자유민주통일의 실현을 위한 남북청년단, 한국 및 국제사회의 다양한 소식을 보내는 대북정보유입, 북한민주화위원회 유튜브채널 운영,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들을 찾아 돌보는 통일 봉사단, 북한 선교사들과 함께 하는 북한선교 협력

 

 후원 문의 

cdnk2011@naver.com, 농협 301-0067-3612-51 (사) 북한민주화위원회

(월 1만원 12개월 후원 시 연말정산 10만원 환급)





허광일 위원장

1954년 9월생, 1995년 8월 탈북, 2014년 6월 한국전력 근무, 2014년6월부터 현재까지 (사)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윤리와 생명의 가치가 꺼져가는 이 시대에

한 사람의 순종이 가정과 세상을 변화시키듯

우리의 작은 외침이 다른 이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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