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캠페인


이 시간 제정되고 있는 입법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우리의 관심과 작은 행동이 내일의 건강한 사회를 위한 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입법 예고] 국회법 개정안 입법예고 반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U1U0B7G0S2N1O4R3X3B2A2Q8W9Q4




반대 청원에 동참해주세요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률안 목적 및 정책적 내용 심사 금지

- 법사위 회부된 날부터 이유 불문하고(‘이유 없이’ 삭제) 50일 내에(현행 120일 축소)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면 50일 지난 후 첫 개회하는 소관 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이의 여부를 확인함 없이(‘이의 있는 경우’ 삭제) 본회의 부의 요구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해당 위원회 재적 과반수(현행 3/5을 축소) 찬성으로 의결

- 공포한 날부터 시행, 법사위에 회부되어 심사 중인 법률안에 대해서도 적용

- 법사위 권한 약화, 소관 위원회 통과 법률안이 그대로 법률로 제정될 가능성이 커짐

- 차별금지법안, 평등법안,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법사위 심사에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음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거친 모든 법률안은 본회의에 상정되기 이전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를 거치도록 되어있음.
그런데 현재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률에서 부여하고 있는 체계ㆍ자구 심사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아 법제사법위원회에 장기간 계류시켜 처리되지 못하게 한다거나 본질적인 내용까지도 수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등 상임위원회의 상원 기능을 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의 타 상임위원회 법률안에 대한 체계ㆍ자구 심사권한의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 명확히 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주어진 체계ㆍ자구 심사기간을 단축하도록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사를 미루는 경우에는 소관상임위원회의 절차를 밟아 본회의에 신속히 회부하게 함으로써,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률안 심사기능을 본래의 목적대로 회복하도록 하고, 국회의 입법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의 범위는 법률 형식과 법률 용어를 정비하는 것에 한하며, 법률안의 목적과 정책적 내용까지 심사할 수 없도록 한계를 정함(안 제86조제2항).
나. 법제사법위원회가 회부된 날로부터 50일의 기한 동안 심사하지 않을 경우 소관 위원회는 해당 법률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50일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위원회에서 그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여부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소관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부의 요구 여부가 의제가 되기 전에 간사와 합의한 경우 의장에게 그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6조제4항).


입법 예고 기간

2021.07.07 -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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