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소식은 이재명, 윤석열 대선 후보가 기독교 10대 정책에 대한 답변을 내놓았다는 소식입니다. 두번째 소식은 중국 정부가 남부 국경지대에 소위 '만리장성'을 쌓고 있어 탈북민들에게 악재가 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의 소식입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 기독교 10대 정책에 답변, '차별금지법' 제정에 "국민적 합의 필요"
토론회에 참석한 이재명, 윤석열 후보(출처: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강하게 반대해 온 보수 계신교계가 법 제정 추진 여부를 묻자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두 후보의 입장은 14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기공협) 주최로 열린 제20대 대선후보 기독교 10대 정책 발표회에 제출한 정책 제안 답변서에서 공개됐습니다.
이 후보 측은, “헌법상 평등 원칙이 각 분야에서 실현돼야 하므로 차별금지법은 제정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흐름은 강화될 수밖에 없다”면서도 “현재 발의된 차별금지법에 대해 기독교계 오해가 없도록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며, 제정 과정에서 폭넓은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이어 “충분한 대화와 소통으로 합의를 이루는 과정을 충실히 이뤄나가면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곡해가 제거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법 제정을 서두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후보 측은, “국민의힘 기독인회는 정의당 등이 추진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반대한다는 성명을 이미 발표한 바 있다”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비롯해 건강가정기본법, 낙태 문제 등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국민 여론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성적 지향을 포함한 19개 영역에 대한 차별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고, 장애인, 연령, 남녀, 근로 형태 등 20여개가 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존재하고 있다”면서 “이런 가운데 일부 정당 등에서 추진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별도 제정의 주된 목적이 동성애 및 성소수자 보호로,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 처벌하는 것은 반(反)민주적이며 또 다른 차별을 야기한다는 반대 여론도 상당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교계가 종교계 사립학교의 인사권과 자율권을 제한한다며 반발했던 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해선 두 후보 측 입장이 갈렸습니다.
이 후보 측은 “종교 학교는 종교행사의 자유와 학교자치의 원리에 따라 종교적 건학이념을 교육과정을 통해 실현할 폭넓은 권리가 있다”면서도 “종교의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은 피교육자인 학생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답했다. “신입생의 지원자격을 특정 종교인으로 제한하지 않는 이상 입학 자체를 종교 교육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후보 측은 특히 “사립학교 인사권은 존중돼야 하나 일부 학교의 교사 채용 과정에서 부정이 발생해 전체 사립학교의 명예가 훼손되는 등 문제가 된 적이 있다”면서 “타종교자나 사이비 종교자가 들어와 종교교육을 실시해 부담을 초래한다는 우려가 있기에 예외 인정을 폭넓게 운영해 현장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윤 후보 측은 “사립학교법 1조는 사학의 공공성과 함께 자주성도 강조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사학 운영의 중요한 축인 학생모집권, 재정권을 비롯해 인사권까지 침해하는 것은 사학 운영의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처사로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사 종교 피해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을 두고도 두 후보 간 생각이 달랐습니다.
윤 후보 측은 “허위나 거짓 방법으로 사유재산을 착취하는 행위는 종교집단 여부를 떠나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법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착취된 개인 재산을 되찾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데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했지만, 이 후보 측은 “종교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에서 국가가 종교문제를 간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 측은 “다만 신천지 방역 방해사건처럼 공동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한다고 판단될 때 주권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으로서 가진 행정적 권한을 행사해 시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데 주저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출처: 서울신문 2022.02.14 허백윤 / 편집: 크레도 편집실
중국 남부 만리장성 건설 “탈북민들에게 추가 재앙 … 탈북 방식 근본적 변화 전망”
중국 선전과 홍콩 사이의 철조망(출처: VOA Korea)
중국이 거의 5천km에 달하는 남부 국경에 이른바 ‘남부 만리장성’으로 불리는 장벽을 계속 세우고 있어 탈북민들과 지원단체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지대가 탈북민들이 한국 등 자유 세계로 가기 위한 핵심 경로이기 때문인데,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탈북민 구출 방식에 근본적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최근 중국 정부가 4천 800km에 달하는 방대한 남부 국경 지역에 계속 장벽을 건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중국 당국의 공식 자료들과 현지 주민들을 인용해 높이가 최대 3.6미터에 달하는 철조망과 감시카메라, 센서가 남부 국경지대에 설치되고 있다며 중국인들은 이를 “남부 만리장성”으로 부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당국은 표면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을 내세우지만, 이 프로젝트는 코로나 이전부터 계획된 것으로 국경 전반의 통제를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시진핑 정부 출범 이후 권위주의 통치와 공산당 일당독재 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데, 이 신문은 중국이 남부뿐 아니라 몽골 등 북부 접경 지역의 철책도 더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외교전문지 ‘더 디플로맷’과 시사주간지 ‘뉴스위크’ 등 여러 서방 매체도 ‘남부 만리장성’ 프로젝트가 코로나와 마약 불법 거래 등 밀수 방지, 불법 이민자 차단 목적도 있지만, 위구르족 등 국내 반체제 인사들의 탈출을 막기 위한 핵심 의도가 내재돼 있다고 지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움직임은 중국을 종단해 동남아시아를 거쳐 한국과 미국 등 자유 세계로 가는 탈북민들에게도 큰 악재가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탈북지원단체인 갈렙선교회 김성은 목사는 북한을 어렵게 빠져나온다고 해도 중국에서 대부분 밀림을 통하여 동남아로 이동하는데, 남부 만리장성으로 인하여 코로나 상황이 풀려도 탈북민들의 이동이 매우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강을 건너도 중국 당국의 엄격한 코로나 방역 조치로 전자 신분증과 백신 접종 확인서 없이 국내 이동이 힘들고, 탈북민 10명 중 7~8명이 애용하던 남부 접경 지역도 경비가 강화되면서 “탈북민 상황은 역대 최악 중 최악”이라는 지적입니다.
지난 10년 이상 탈북민 2천여 명의 한국 망명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브로커 W 씨는 이미 여러 악재로 중국 남부 지역의 탈북민 이동망이 사실상 와해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이동은 더 위험하고 브로커는 줄면서 탈북민 1명이 동남아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국 남부 K 도시에서 태국까지 가는데 10만 위안, 미화로 1만 5천 달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병 전 북-중 접경 도시에서 태국까지 1인당 2~3천 달러면 갈 수 있었던 전례와 비교하면 엄청난 변화입니다.
탈북 지원단체들은 이런 이유로 중국 북부 지역에서 이동을 못 한 채 정체돼 있는 탈북민들이 적어도 수백 명에 달하고, 북한의 가족을 구출해 달라고 단체에 호소하는 한국 내 탈북민들도 적지 않지만,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탈북민 구출·지원 활동을 펼쳐온 두리하나선교회의 천기원 목사는 과거 독일 분단 이후 통일 전까지 서독으로 탈출한 동독 주민이 거의 5백만 명에 달해 통일에 기여한 것과 비교하면 3만 3천여 명에서 정체 중인 탈북민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기존의 탈북민 구출 방식은 불가능하다”며, 중국의 첨단 감시 장비와 신분증 검색을 극복하고 고비용 소규모로 탈북민을 보다 안전하게 이동시킬 수 있는 창의적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은 통계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 통일부가 올해 발표한 통계를 보면 지난 2019년까지 20여 년 동안 매년 평균 1천~2천 명 이상을 유지하던 한국 입국 탈북민은 2020년에 229명, 지난해는 63명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아울러 제3국에서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입국한 탈북민은 지난해 4명에 그쳤습니다. 한국의 민간단체인 ‘비욘드더바운더리’(Beyond The Boundary) 이영석 사무국장은 “김정은의 국경 봉쇄 조치가 2년이 넘으면서 한국 내 탈북민이 북한 내 가족에게 보내는 송금 수수료도 50% 이상 대폭 올라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갈렙선교회 김성은 목사는 “가족이 북한 내륙에 있으면 중간에서 떼이는 비율이 60~70%가 넘는 경우도 허다하다”며, 이에 따라 사기 행위도 늘어 “탈북민들이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중국을 설득하고 압박해 탈북민들이 합법적 난민 지위를 받도록 하는 게 거의 유일한 해법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중국은 물론 한국 정부마저 중국과 러시아 내 탈북민 보호에 매우 소극적이거나 적대적이어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세계 최대의 인권단체 가운데 하나인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주 한국 대선 후보들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한국 정부가 한국 영해로 들어온 북한 남성 2명을 중범죄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북송해 이들이 난민 심사를 받을 권리를 부인하고 국제 강제송환 금지 원칙도 준수하지 않았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한국의 인권기록 조사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의 이영환 대표는 국제사회가 생명 보호 차원에서 남북한과 중국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VOA(Voice of America, 미국의 소리) 2022.2.11. 김영권 / 편집: 크레도 편집실
CREDO UPDATE, 2022년 2월 셋째주 뉴스레터를 전해드립니다.
첫번째 소식은 이재명, 윤석열 대선 후보가 기독교 10대 정책에 대한 답변을 내놓았다는 소식입니다. 두번째 소식은 중국 정부가 남부 국경지대에 소위 '만리장성'을 쌓고 있어 탈북민들에게 악재가 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의 소식입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 기독교 10대 정책에 답변, '차별금지법' 제정에 "국민적 합의 필요"
토론회에 참석한 이재명, 윤석열 후보(출처: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강하게 반대해 온 보수 계신교계가 법 제정 추진 여부를 묻자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두 후보의 입장은 14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기공협) 주최로 열린 제20대 대선후보 기독교 10대 정책 발표회에 제출한 정책 제안 답변서에서 공개됐습니다.
이 후보 측은, “헌법상 평등 원칙이 각 분야에서 실현돼야 하므로 차별금지법은 제정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흐름은 강화될 수밖에 없다”면서도 “현재 발의된 차별금지법에 대해 기독교계 오해가 없도록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며, 제정 과정에서 폭넓은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이어 “충분한 대화와 소통으로 합의를 이루는 과정을 충실히 이뤄나가면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곡해가 제거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법 제정을 서두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후보 측은, “국민의힘 기독인회는 정의당 등이 추진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반대한다는 성명을 이미 발표한 바 있다”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비롯해 건강가정기본법, 낙태 문제 등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국민 여론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성적 지향을 포함한 19개 영역에 대한 차별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고, 장애인, 연령, 남녀, 근로 형태 등 20여개가 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존재하고 있다”면서 “이런 가운데 일부 정당 등에서 추진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별도 제정의 주된 목적이 동성애 및 성소수자 보호로,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 처벌하는 것은 반(反)민주적이며 또 다른 차별을 야기한다는 반대 여론도 상당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교계가 종교계 사립학교의 인사권과 자율권을 제한한다며 반발했던 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해선 두 후보 측 입장이 갈렸습니다.
이 후보 측은 “종교 학교는 종교행사의 자유와 학교자치의 원리에 따라 종교적 건학이념을 교육과정을 통해 실현할 폭넓은 권리가 있다”면서도 “종교의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은 피교육자인 학생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답했다. “신입생의 지원자격을 특정 종교인으로 제한하지 않는 이상 입학 자체를 종교 교육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후보 측은 특히 “사립학교 인사권은 존중돼야 하나 일부 학교의 교사 채용 과정에서 부정이 발생해 전체 사립학교의 명예가 훼손되는 등 문제가 된 적이 있다”면서 “타종교자나 사이비 종교자가 들어와 종교교육을 실시해 부담을 초래한다는 우려가 있기에 예외 인정을 폭넓게 운영해 현장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윤 후보 측은 “사립학교법 1조는 사학의 공공성과 함께 자주성도 강조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사학 운영의 중요한 축인 학생모집권, 재정권을 비롯해 인사권까지 침해하는 것은 사학 운영의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처사로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사 종교 피해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을 두고도 두 후보 간 생각이 달랐습니다.
윤 후보 측은 “허위나 거짓 방법으로 사유재산을 착취하는 행위는 종교집단 여부를 떠나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법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착취된 개인 재산을 되찾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데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했지만, 이 후보 측은 “종교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에서 국가가 종교문제를 간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 측은 “다만 신천지 방역 방해사건처럼 공동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한다고 판단될 때 주권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으로서 가진 행정적 권한을 행사해 시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데 주저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출처: 서울신문 2022.02.14 허백윤 / 편집: 크레도 편집실
중국 남부 만리장성 건설 “탈북민들에게 추가 재앙 … 탈북 방식 근본적 변화 전망”
중국 선전과 홍콩 사이의 철조망(출처: VOA Korea)
중국이 거의 5천km에 달하는 남부 국경에 이른바 ‘남부 만리장성’으로 불리는 장벽을 계속 세우고 있어 탈북민들과 지원단체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지대가 탈북민들이 한국 등 자유 세계로 가기 위한 핵심 경로이기 때문인데,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탈북민 구출 방식에 근본적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최근 중국 정부가 4천 800km에 달하는 방대한 남부 국경 지역에 계속 장벽을 건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중국 당국의 공식 자료들과 현지 주민들을 인용해 높이가 최대 3.6미터에 달하는 철조망과 감시카메라, 센서가 남부 국경지대에 설치되고 있다며 중국인들은 이를 “남부 만리장성”으로 부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당국은 표면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을 내세우지만, 이 프로젝트는 코로나 이전부터 계획된 것으로 국경 전반의 통제를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시진핑 정부 출범 이후 권위주의 통치와 공산당 일당독재 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데, 이 신문은 중국이 남부뿐 아니라 몽골 등 북부 접경 지역의 철책도 더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외교전문지 ‘더 디플로맷’과 시사주간지 ‘뉴스위크’ 등 여러 서방 매체도 ‘남부 만리장성’ 프로젝트가 코로나와 마약 불법 거래 등 밀수 방지, 불법 이민자 차단 목적도 있지만, 위구르족 등 국내 반체제 인사들의 탈출을 막기 위한 핵심 의도가 내재돼 있다고 지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움직임은 중국을 종단해 동남아시아를 거쳐 한국과 미국 등 자유 세계로 가는 탈북민들에게도 큰 악재가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탈북지원단체인 갈렙선교회 김성은 목사는 북한을 어렵게 빠져나온다고 해도 중국에서 대부분 밀림을 통하여 동남아로 이동하는데, 남부 만리장성으로 인하여 코로나 상황이 풀려도 탈북민들의 이동이 매우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강을 건너도 중국 당국의 엄격한 코로나 방역 조치로 전자 신분증과 백신 접종 확인서 없이 국내 이동이 힘들고, 탈북민 10명 중 7~8명이 애용하던 남부 접경 지역도 경비가 강화되면서 “탈북민 상황은 역대 최악 중 최악”이라는 지적입니다.
지난 10년 이상 탈북민 2천여 명의 한국 망명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브로커 W 씨는 이미 여러 악재로 중국 남부 지역의 탈북민 이동망이 사실상 와해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이동은 더 위험하고 브로커는 줄면서 탈북민 1명이 동남아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국 남부 K 도시에서 태국까지 가는데 10만 위안, 미화로 1만 5천 달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병 전 북-중 접경 도시에서 태국까지 1인당 2~3천 달러면 갈 수 있었던 전례와 비교하면 엄청난 변화입니다.
탈북 지원단체들은 이런 이유로 중국 북부 지역에서 이동을 못 한 채 정체돼 있는 탈북민들이 적어도 수백 명에 달하고, 북한의 가족을 구출해 달라고 단체에 호소하는 한국 내 탈북민들도 적지 않지만,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탈북민 구출·지원 활동을 펼쳐온 두리하나선교회의 천기원 목사는 과거 독일 분단 이후 통일 전까지 서독으로 탈출한 동독 주민이 거의 5백만 명에 달해 통일에 기여한 것과 비교하면 3만 3천여 명에서 정체 중인 탈북민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기존의 탈북민 구출 방식은 불가능하다”며, 중국의 첨단 감시 장비와 신분증 검색을 극복하고 고비용 소규모로 탈북민을 보다 안전하게 이동시킬 수 있는 창의적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은 통계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 통일부가 올해 발표한 통계를 보면 지난 2019년까지 20여 년 동안 매년 평균 1천~2천 명 이상을 유지하던 한국 입국 탈북민은 2020년에 229명, 지난해는 63명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아울러 제3국에서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입국한 탈북민은 지난해 4명에 그쳤습니다. 한국의 민간단체인 ‘비욘드더바운더리’(Beyond The Boundary) 이영석 사무국장은 “김정은의 국경 봉쇄 조치가 2년이 넘으면서 한국 내 탈북민이 북한 내 가족에게 보내는 송금 수수료도 50% 이상 대폭 올라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갈렙선교회 김성은 목사는 “가족이 북한 내륙에 있으면 중간에서 떼이는 비율이 60~70%가 넘는 경우도 허다하다”며, 이에 따라 사기 행위도 늘어 “탈북민들이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중국을 설득하고 압박해 탈북민들이 합법적 난민 지위를 받도록 하는 게 거의 유일한 해법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중국은 물론 한국 정부마저 중국과 러시아 내 탈북민 보호에 매우 소극적이거나 적대적이어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세계 최대의 인권단체 가운데 하나인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주 한국 대선 후보들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한국 정부가 한국 영해로 들어온 북한 남성 2명을 중범죄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북송해 이들이 난민 심사를 받을 권리를 부인하고 국제 강제송환 금지 원칙도 준수하지 않았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한국의 인권기록 조사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의 이영환 대표는 국제사회가 생명 보호 차원에서 남북한과 중국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VOA(Voice of America, 미국의 소리) 2022.2.11. 김영권 / 편집: 크레도 편집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