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14일
Credo Update 첫 번째 소식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낙태와 피임시술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였다는 소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준다며 '낙태' 대신 '임신중지'라는 표현을 사용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국민들의 혈세로 아무런 힘도 없는 태아를 죽이는 행위를 국가에서 지원하며 오히려 앞장서는 듯한 이런 행보를 주의깊게 살펴야 할 것이며, 생명에 관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방안이 필요한지 고민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북한의 인권을 담당하는 주요 직책에 대한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의 북한인권특사와 한국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직책은 4~5년 째 공백 상태이며,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장 후임자도 1년 반의 기간동안 임명되지 않은 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억압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위한 관심이 줄어들고 이들을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도 좁아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예상됩니다.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선후보의 낙태시술 지원공약에 대한 논란
사진출처 : 연합뉴스
지난 2021년 12월 27일,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피임과 임신 중지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선거공약을 내놓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소하고 확실한 국민의 행복을 지켜주겠다는 소확행 제 33번 공약입니다. 이에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등 생명윤리분야의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내용은 낙태 시술비를 국민의 혈세로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국가가 낙태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태아를 죽이는 일을 적극적으로 지원, 조장, 옹호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지난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에 의해 형법상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이래,낙태에 대한 심리적, 법적 부담이 제거된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선 공약에서 낙태 대신 ‘임신중지’라는 모호한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국민의 정서적 저항마저 무력화시키고 낙태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은 생명윤리에 관한 엄청난 도전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소확행 공약 제8번’을 통해서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 그리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는데(2021년 12월 1일 발표), 이 공약과 낙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지원하겠다는 공약은 상호 모순이 되는 공약입니다. 영아와 아동의 인권과 생명권을 존중하여 이들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기준과 정신은 태아의 생명을 지키는데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출처] 2022년 1월 12일자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성명서
북한 인권 담당 주요 직책 공백 장기화 우려…유엔 특별보고관도 교체
사진출처 : VOA(Voice of America)
미국의 북한인권특사와 한국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직책이 4~5년째 공백 상태인 가운데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장의 후임자 역시 1년 반째 임명되지 않아 인권단체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올 여름 교체될 예정이어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할 공식 창구가 닫히고 관심도 더 낮아질 위험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미국의 북한인권법이 보장하는 북한인권특사 직책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아직 지명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달로 꼭 5년째 공석입니다. 한국의 북한인권법이 명시한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자리 역시 전직 이정훈 대사가 떠난 후 문재인 정부가 후임자를 임명하지 않으면서 4년 넘게 빈자리로 남아있습니다.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장도 지난 2020년 7월 시나 폴슨 소장이 떠난 후 1년 반째 공석입니다. 게다가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다음 달 최종 보고서 제출과 3월 유엔 인권이사회 보고를 끝으로 사실상 6년 임기를 마칠 예정이어서 한동안 공백 상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관계자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오는 6월 후임자를 지명하고 8월부터 새 특별보고관이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이 명목상 7월 말까지 직책을 유지하지만, 다음 달 28일 개막하는 49차 유엔 인권이사회 보고 뒤에는 별다른 활동이 없는 상태입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주도할 중요한 자리들이 대부분 공석인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새로 임명될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업무를 파악하는 데 적어도 여러 달이 걸릴 것이 예상되어 업무의 잠정적 공백 상태에 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의 이영환 대표는 물리적으로 2022년 상반기 반년 동안은 국제사회에서 우려를 대표해서 발언할 수 있는 사람이 딱히 없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임을 지적하면서, 미국과 한국의 북한인권특사와 대사가 없는 상황에서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역할을 해 주었지만 이제 그런 즉각적인 우려를 표명할 창구가 막힐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습니다.
가령 지난해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과 북한인권 단체들에 대한 통일부의 사무조사 등 인권 탄압에 대해 단체들의 진정서를 받은 특별보고관이 주도해 한국 정부에 문제를 공식 제기했지만 올해는 이런 협력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이런 상황은 ‘북한 인권 우선’에 대한 철수를 반영한다”며, 예전에 북한 인권이 가졌던 높은 우위를 더 이상 갖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핵심 당사국인 한국 정부에 이런 일관적인 대북 인권정책이 더욱 필요하다며, 바이든 행정부와 3월 대선 후 새로 출범할 한국 정부가 반드시 북한인권특사와 대사를 임명하고 인권 문제를 대북 정책의 우선순위 가운데 하나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Voice of America,미국의 소리) 2022.1.5. 김영권
2022년 1월 14일
Credo Update 첫 번째 소식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낙태와 피임시술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였다는 소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준다며 '낙태' 대신 '임신중지'라는 표현을 사용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국민들의 혈세로 아무런 힘도 없는 태아를 죽이는 행위를 국가에서 지원하며 오히려 앞장서는 듯한 이런 행보를 주의깊게 살펴야 할 것이며, 생명에 관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방안이 필요한지 고민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북한의 인권을 담당하는 주요 직책에 대한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의 북한인권특사와 한국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직책은 4~5년 째 공백 상태이며,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장 후임자도 1년 반의 기간동안 임명되지 않은 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억압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위한 관심이 줄어들고 이들을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도 좁아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예상됩니다.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선후보의 낙태시술 지원공약에 대한 논란
사진출처 : 연합뉴스
지난 2021년 12월 27일,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피임과 임신 중지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선거공약을 내놓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소하고 확실한 국민의 행복을 지켜주겠다는 소확행 제 33번 공약입니다. 이에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등 생명윤리분야의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내용은 낙태 시술비를 국민의 혈세로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국가가 낙태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태아를 죽이는 일을 적극적으로 지원, 조장, 옹호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지난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에 의해 형법상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이래,낙태에 대한 심리적, 법적 부담이 제거된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선 공약에서 낙태 대신 ‘임신중지’라는 모호한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국민의 정서적 저항마저 무력화시키고 낙태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은 생명윤리에 관한 엄청난 도전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소확행 공약 제8번’을 통해서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 그리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는데(2021년 12월 1일 발표), 이 공약과 낙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지원하겠다는 공약은 상호 모순이 되는 공약입니다. 영아와 아동의 인권과 생명권을 존중하여 이들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기준과 정신은 태아의 생명을 지키는데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출처] 2022년 1월 12일자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성명서
북한 인권 담당 주요 직책 공백 장기화 우려…유엔 특별보고관도 교체
사진출처 : VOA(Voice of America)
미국의 북한인권특사와 한국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직책이 4~5년째 공백 상태인 가운데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장의 후임자 역시 1년 반째 임명되지 않아 인권단체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올 여름 교체될 예정이어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할 공식 창구가 닫히고 관심도 더 낮아질 위험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미국의 북한인권법이 보장하는 북한인권특사 직책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아직 지명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달로 꼭 5년째 공석입니다. 한국의 북한인권법이 명시한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자리 역시 전직 이정훈 대사가 떠난 후 문재인 정부가 후임자를 임명하지 않으면서 4년 넘게 빈자리로 남아있습니다.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장도 지난 2020년 7월 시나 폴슨 소장이 떠난 후 1년 반째 공석입니다. 게다가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다음 달 최종 보고서 제출과 3월 유엔 인권이사회 보고를 끝으로 사실상 6년 임기를 마칠 예정이어서 한동안 공백 상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관계자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오는 6월 후임자를 지명하고 8월부터 새 특별보고관이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이 명목상 7월 말까지 직책을 유지하지만, 다음 달 28일 개막하는 49차 유엔 인권이사회 보고 뒤에는 별다른 활동이 없는 상태입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주도할 중요한 자리들이 대부분 공석인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새로 임명될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업무를 파악하는 데 적어도 여러 달이 걸릴 것이 예상되어 업무의 잠정적 공백 상태에 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의 이영환 대표는 물리적으로 2022년 상반기 반년 동안은 국제사회에서 우려를 대표해서 발언할 수 있는 사람이 딱히 없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임을 지적하면서, 미국과 한국의 북한인권특사와 대사가 없는 상황에서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역할을 해 주었지만 이제 그런 즉각적인 우려를 표명할 창구가 막힐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습니다.
가령 지난해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과 북한인권 단체들에 대한 통일부의 사무조사 등 인권 탄압에 대해 단체들의 진정서를 받은 특별보고관이 주도해 한국 정부에 문제를 공식 제기했지만 올해는 이런 협력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이런 상황은 ‘북한 인권 우선’에 대한 철수를 반영한다”며, 예전에 북한 인권이 가졌던 높은 우위를 더 이상 갖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핵심 당사국인 한국 정부에 이런 일관적인 대북 인권정책이 더욱 필요하다며, 바이든 행정부와 3월 대선 후 새로 출범할 한국 정부가 반드시 북한인권특사와 대사를 임명하고 인권 문제를 대북 정책의 우선순위 가운데 하나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Voice of America,미국의 소리) 2022.1.5. 김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