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21일
Credo Update 첫 번째 소식은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에 대해 법원에서 시행 중지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는 소식입니다. 방역당국은 미접종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방역패스 관련 제도를 계속 도입·조정할 계획입니다. 마상혁 대한백신학회 부회장을 비롯한 여러 전문가들은 "고위험군의 집단 면역을 위해 소아청소년의 위험을 희생하는 상황"이라고 하며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북한에서 행해지는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세계에서 손꼽히게 심각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국제 기독교 단체에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해까지 20년 연속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로 지목받았습니다. 이 뿐 아니라 미 국무부에서도 매년 지정하는 종교자유 특별우려국 명단에 북한을 20년째 포함시킨 사실 또한 북한 내에서 종교와 신앙의 자유가 계속 위협받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관심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에 제동 건 법원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1월 13일, 사기업 종업원들에게 코로나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바이든 행정부의 ‘직장 내 안전과 보건행정 (OSHA-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에 대한 긴급집행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연방정부가 헌법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개인의 기본권에 개입한 것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에서 제동을 걸고 나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 사례가 없는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을 방역 패스 적용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청소년 방역패스 정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현재 18세 이하 청소년에 대한 방역 패스는 해외에서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17일부터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장소에 대한 방역 패스 단속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지난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시민 1,0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 패스 집행정지 신청에서 재판부가 이들 장소들이 "이용 형태에 비춰볼 때 취식이 주로 이뤄지는 식당·카페보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며 일률적으로 방역 패스를 적용해 미접종자의 출입을 통제하는 불이익을 준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지적함에 따라 서울 시내에 있는 상점·마트·백화점은 방역 패스 없이도 즉각 출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이후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방역 패스도 서울과 지방 차별 두냐" 식의 민원 글이 잇따르며 형평성 논란이 일자 정부는 결국 서울 외 지역에 대한 방역패스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행태는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한 백신정책이 아니라 잇따른 줄소송에 정부의 방역 정책을 뒤집는 법원의 판단이 속속 나오면서 어쩔 수 없이 정부의 입장이 변한 것일 뿐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난 17일까지 정부를 상대로 제기됐던 행정소송은 총 6건, 헌법 소원은 총 4건이며 이날까지 결과가 나온 것은 총 3건인데 이 중 2건이 방역 패스 효력정지에 손을 들어 준 것입니다.
청소년 방역 패스에 대하여는 법원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오는 3월, 12~18세에 대한 방역 패스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대로라면 새 학기부터 서울에 사는 청소년들만 방역패스 적용을 받지 않고, 다른 시·도의 청소년들은 방역패스 적용을 받게 됩니다.
[출처] 2022. 01. 17 중앙일보 어환희, 이우림기자
국제종교단체 “북한 최악 기독교 박해국 중 하나…삶의 모든 영역에서 탄압”
사진출처 : VOA(Voice of America)
국제 기독교 단체가 북한 내 기독교 박해 상황이 사상 최악이자 세계적으로는 두 번째로 심각하다고 새 보고서에서 평가했습니다. 북한 지도부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도입으로 기독교 상황이 더 악화되었다는 설명입니다.
국제 기독교 선교단체인 ‘오픈 도어즈 USA’는 2022년 1월 20일 연례 '2022 세계 기독교 감시 목록'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동 보고서에서는 지난 해까지 20년 연속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로 북한을 지목하였으나, 기독교인들에 대한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부의 폭력 사태 증가 등을 이유로 올해는 아프간을 최악의 박해국가 1위로, 북한을 2위로 조정하였습니다.
이 단체의 데이비드 커리 회장은 그러나 이날 온라인으로 진행한 보고서 발표 행사에서 북한이 20년 만에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 자리를 아프간에 내어준 것은 “북한의 상황이 나아져서가 아니란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과 아프간 모두 기독교 박해가 최악으로 지난 해 상황이 더 악화됐지만, 아프간 탈레반 정부는 집집마다 수색해 기독교인들을 색출할 정도로 폭력이 극에 달해 순위를 바꿨을 뿐이란 설명입니다.
실제로 북한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박해 강도가 심한 이 단체의 ‘박해 지수’에서 올해 96.48점을 받아 사상 최악의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2020년과 2021년 보고서에서 기록한 북한의 최악 지수 94.44점보다 2점 가량 더 높은 것으로 전례 없는 점수라고 이 단체는 지적했습니다. 박해 압박 수준을 폭력과 개인, 가족, 지역사회, 국가, 교회 등 6개 범위로 나눠 점수로 환산한 결과 폭력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각각 최악의 점수인 16.7점을 받고, 폭력에서만 13.1점을 받았다는 설명입니다.
이 단체는 별도의 북한 보고서에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기독교) 압박이 최대 수준을 지속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북한 지도부의 새로운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도입으로 기독교인 체포와 지하 가정교회가 폐쇄되는 횟수가 증가해 전반적인 폭력 지수가 높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에는 여전히 종교나 신앙의 자유가 없고, 정권은 모든 주민을 감시하며 기독교인이 발각되면 그들과 가족 모두 정치범으로 낙인찍혀 관리소(정치범수용소)로 추방되거나 그 자리에서 살해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에서 반란은 철저한 감시로 생각조차 할 수 없으며, 다양한 형태의 수용소와 완전통제구역은 기독교인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장소이지만, “김정은은 오히려 수용소 시스템을 상당히 확장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따른 북한 당국의 장기적인 국경 봉쇄로 가뜩이나 열악한 북한 주민들의 식량 사정이 더 악화돼 1990년대 고난의 행군 같은 기근이 전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평양 주재 외교관들과 국제기구 요원 대부분이 북한을 떠나 정확한 평가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내 기독교인을 전체 인구의 1.5% 정도인 40만 명으로 추산하며, 성분제도에 따라 기독교인은 여전히 적대계급으로 분류돼 박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오픈 도어즈 USA’는 이번 보고서에서 전 세계 3억 6천만 명의 기독교인이 신앙 때문에 높은 수준의 박해 또는 차별을 받고 있으며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박해 비율이 가장 높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박해가 가장 심한 국가로 아프간과 북한에 이어 소말리아, 리비아, 예멘, 에리트레아, 나이지리아 등을 지목했으며, 중국은 17위에 올랐습니다.
VOA(Voice of America,미국의 소리) 2022.1.20. 김영권
2022년 1월 21일
Credo Update 첫 번째 소식은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에 대해 법원에서 시행 중지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는 소식입니다. 방역당국은 미접종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방역패스 관련 제도를 계속 도입·조정할 계획입니다. 마상혁 대한백신학회 부회장을 비롯한 여러 전문가들은 "고위험군의 집단 면역을 위해 소아청소년의 위험을 희생하는 상황"이라고 하며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북한에서 행해지는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세계에서 손꼽히게 심각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국제 기독교 단체에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해까지 20년 연속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로 지목받았습니다. 이 뿐 아니라 미 국무부에서도 매년 지정하는 종교자유 특별우려국 명단에 북한을 20년째 포함시킨 사실 또한 북한 내에서 종교와 신앙의 자유가 계속 위협받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관심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에 제동 건 법원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1월 13일, 사기업 종업원들에게 코로나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바이든 행정부의 ‘직장 내 안전과 보건행정 (OSHA-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에 대한 긴급집행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연방정부가 헌법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개인의 기본권에 개입한 것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에서 제동을 걸고 나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 사례가 없는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을 방역 패스 적용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청소년 방역패스 정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현재 18세 이하 청소년에 대한 방역 패스는 해외에서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17일부터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장소에 대한 방역 패스 단속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지난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시민 1,0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 패스 집행정지 신청에서 재판부가 이들 장소들이 "이용 형태에 비춰볼 때 취식이 주로 이뤄지는 식당·카페보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며 일률적으로 방역 패스를 적용해 미접종자의 출입을 통제하는 불이익을 준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지적함에 따라 서울 시내에 있는 상점·마트·백화점은 방역 패스 없이도 즉각 출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이후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방역 패스도 서울과 지방 차별 두냐" 식의 민원 글이 잇따르며 형평성 논란이 일자 정부는 결국 서울 외 지역에 대한 방역패스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행태는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한 백신정책이 아니라 잇따른 줄소송에 정부의 방역 정책을 뒤집는 법원의 판단이 속속 나오면서 어쩔 수 없이 정부의 입장이 변한 것일 뿐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난 17일까지 정부를 상대로 제기됐던 행정소송은 총 6건, 헌법 소원은 총 4건이며 이날까지 결과가 나온 것은 총 3건인데 이 중 2건이 방역 패스 효력정지에 손을 들어 준 것입니다.
청소년 방역 패스에 대하여는 법원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오는 3월, 12~18세에 대한 방역 패스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대로라면 새 학기부터 서울에 사는 청소년들만 방역패스 적용을 받지 않고, 다른 시·도의 청소년들은 방역패스 적용을 받게 됩니다.
[출처] 2022. 01. 17 중앙일보 어환희, 이우림기자
국제종교단체 “북한 최악 기독교 박해국 중 하나…삶의 모든 영역에서 탄압”
사진출처 : VOA(Voice of America)
국제 기독교 단체가 북한 내 기독교 박해 상황이 사상 최악이자 세계적으로는 두 번째로 심각하다고 새 보고서에서 평가했습니다. 북한 지도부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도입으로 기독교 상황이 더 악화되었다는 설명입니다.
국제 기독교 선교단체인 ‘오픈 도어즈 USA’는 2022년 1월 20일 연례 '2022 세계 기독교 감시 목록'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동 보고서에서는 지난 해까지 20년 연속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로 북한을 지목하였으나, 기독교인들에 대한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부의 폭력 사태 증가 등을 이유로 올해는 아프간을 최악의 박해국가 1위로, 북한을 2위로 조정하였습니다.
이 단체의 데이비드 커리 회장은 그러나 이날 온라인으로 진행한 보고서 발표 행사에서 북한이 20년 만에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 자리를 아프간에 내어준 것은 “북한의 상황이 나아져서가 아니란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과 아프간 모두 기독교 박해가 최악으로 지난 해 상황이 더 악화됐지만, 아프간 탈레반 정부는 집집마다 수색해 기독교인들을 색출할 정도로 폭력이 극에 달해 순위를 바꿨을 뿐이란 설명입니다.
실제로 북한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박해 강도가 심한 이 단체의 ‘박해 지수’에서 올해 96.48점을 받아 사상 최악의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2020년과 2021년 보고서에서 기록한 북한의 최악 지수 94.44점보다 2점 가량 더 높은 것으로 전례 없는 점수라고 이 단체는 지적했습니다. 박해 압박 수준을 폭력과 개인, 가족, 지역사회, 국가, 교회 등 6개 범위로 나눠 점수로 환산한 결과 폭력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각각 최악의 점수인 16.7점을 받고, 폭력에서만 13.1점을 받았다는 설명입니다.
이 단체는 별도의 북한 보고서에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기독교) 압박이 최대 수준을 지속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북한 지도부의 새로운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도입으로 기독교인 체포와 지하 가정교회가 폐쇄되는 횟수가 증가해 전반적인 폭력 지수가 높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에는 여전히 종교나 신앙의 자유가 없고, 정권은 모든 주민을 감시하며 기독교인이 발각되면 그들과 가족 모두 정치범으로 낙인찍혀 관리소(정치범수용소)로 추방되거나 그 자리에서 살해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에서 반란은 철저한 감시로 생각조차 할 수 없으며, 다양한 형태의 수용소와 완전통제구역은 기독교인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장소이지만, “김정은은 오히려 수용소 시스템을 상당히 확장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따른 북한 당국의 장기적인 국경 봉쇄로 가뜩이나 열악한 북한 주민들의 식량 사정이 더 악화돼 1990년대 고난의 행군 같은 기근이 전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평양 주재 외교관들과 국제기구 요원 대부분이 북한을 떠나 정확한 평가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내 기독교인을 전체 인구의 1.5% 정도인 40만 명으로 추산하며, 성분제도에 따라 기독교인은 여전히 적대계급으로 분류돼 박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오픈 도어즈 USA’는 이번 보고서에서 전 세계 3억 6천만 명의 기독교인이 신앙 때문에 높은 수준의 박해 또는 차별을 받고 있으며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박해 비율이 가장 높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박해가 가장 심한 국가로 아프간과 북한에 이어 소말리아, 리비아, 예멘, 에리트레아, 나이지리아 등을 지목했으며, 중국은 17위에 올랐습니다.
VOA(Voice of America,미국의 소리) 2022.1.20. 김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