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28일
Credo Update 첫 번째 소식은 지난 해 11월, 미국 버지니아 주 주지사로 당선된 영킨은 미국 내에서 인종 갈등을 유발시키는 비판적 인종이론 (Critical Race Theory) 교육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였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백신 의무 접종, 교내 마스크 착용, 락다운 등을 전면 해제하는 등 여러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장(COI)과 미국의 소리(VOA)와의 북한의 최근 인권 상황과 개선 방안에 대한 대담 내용을 담았습니다.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에 대한 한국 등 일부 국가들의 침묵에 우려를 나타내며 북한 주민들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 등 ‘알 권리’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美 버지니아 주 주지사, "좌파식 CRT 교육 뿌리뽑는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美 버지니아, 공화당 주지사 영킨이 기존이 좌파식 CRT 교육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사인했습니다.
최근 취임한 영킨 주지사는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심판 여론으로 '블루 스테이트'(민주당 우세 지역)이었던 버지니아에서 당선되었습니다. 성공한 기업인 출신인 영킨 주지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다른 '합리적이고 온화한 보수'의 이미지를 내세워 중도층의 표심을 잡아 당선에 성공하면서 본격적으로 공화당식 정책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월 15일 취임한 그는 첫 행보로 학교 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철폐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당초 공약으로 내세웠던 '비판적 인종이론(Critical Race Theory) 교육'(미국 사회의 인종차별주의를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교육)도 금지시켰습니다. CRT교육은 미국 내에서 백인을 무조건적으로 흑인을 억압하는 대상으로 교육시키고 적대적으로 인식하게 하여 인종 갈등을 유발시킨다는 우려를 받아왔습니다.
영킨 주지사는 CRT 교육 금지와 더불어 백신의무접종, 교내 마스크 착용, 락다운 등을 전면 해제하는 행정명령에도 사인했습니다. 일부 지역 교육청이 영킨의 마스크 의무조치 해제 행정명령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알링턴 카운티 지방법원에 내서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으나 주지사가 취임 일성으로 추진하는 사항인 만큼 버지니아주 전역의 교내 마스크 착용 의무 폐지는 시간 문제로 보인다는 시각입니다.
한편 CRT교육이 인종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좌파의 주입식 교육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가운데, 최근 미국내 폭력사태로 얼룩졌던 BLM(Black lives matter)운동도 CRT교육에서 나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 2022. 1. 25. 인세영
마이클 커비 전 COI 위원장 “침묵으로 북한 인권 개선할 수 없어…북한 주민 ‘알 권리’ 핵심”
사진출처 : VOA(Voice of America)
북한의 심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해서 외면하거나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장(COI)이 말했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에 대한 한국 등 일부 국가들의 침묵에 우려를 나타내며 북한 주민들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 등 ‘알 권리’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지난 18일 호주 대법관 출신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장과 미국의 소리(VOA)와의 북한의 최근 인권 상황과 개선 방안에 대한 대담 내용입니다.
기자)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 임무를 마치신 지 8년이 되어 갑니다. 당시 최종보고서에서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의 심각성과 규모, 본질은 현대 사회의 어떤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면서 반인도적 범죄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책임추궁을 강하게 권고하셨습니다. 현재 북한의 인권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커비 전 위원장) 실질적인 인권 개선이 없고 떤 면에서는 상황이 더 나빠졌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에서 밀반입한 드라마를 주민들이 시청할 경우 형사 처벌과 구금을 더 강화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도입한 것은 주민들을 계속 고립시키겠다는 북한 지도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세상이 북한 주민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계속 주민들을 무지하게 만드는 것이죠.
기자)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북한 인권 문제의 성경책’으로 불릴 만큼 발표 당시 큰 주목을 받았었는데, 말씀을 들어 보니 북한 인권 개선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 같군요.
커비 전 위원장) COI 보고서가 발표됐을 때 유엔, 특히 유엔 인권이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세계 많은 나라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인권 상황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북한의 이야기와 인권 기록에 대해 경악했습니다. 저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세상 누구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고 말할 수 없도록 했다는 측면에서 목적을 달성했다고 봅니다. 옛 독일의 나치 정권이 무너졌을 때 대다수의 독일 사람들도 그러하였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알아낸 것과 북한 내 인권 유린에 대해 세상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북한 주민들이 알게 함으로써 북한에서 인권이 실현되는 해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기자)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등을 통해 주민들의 눈과 귀를 더 막으려 한다는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커비 전 위원장) 국제사회의 실질적인 위험은 해결이 너무 힘들다며 문제를 외면하는 겁니다. 우리는 유엔이 1945년 설립될 때 했던 약속과 1948년에 서명한 세계인권선언을 지켜야 합니다. 세계는 당시 인권 문제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방향을 보지 않고 당장 대응할 것이라고 결의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최근 1~2년 사이 두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외부 세계와 접촉한 주민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을 제정한 것, 무기 개발 권리를 주장하며 연쇄적으로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최근의 행태 등 북한에서 벌어지는 실상을 제대로 전하는 외부 매체에 대한 접근도 힘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북한에는 무기 개발과 인권 탄압, 이 두 가지가 함께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권 문제 해결 없이 핵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국제사회가 깨달아야 합니다.
기자) 그럼 국제사회가 추가 인권 제재 등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압박을 더 강화해야 할까요?
커비 전 위원장) 그런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선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했거나 심각한 도발과 잘못된 행태에 대해 계속 우호적으로 대하기로 결심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국제사회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최종보고서가 권고한 대응을 외면했을 뿐 아니라 그 대응이 너무 어렵고 불가능해 보여서 관심을 잃었다는 일부 징후도 있습니다. 인류는 유엔을 설립하면서 한눈팔지 않고 인권 유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것이며 인권 보호와 인류 보편적 기준을 서로 연관 지어서 해법을 모색하는 노력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기자) 바이든 행정부에는 어떤 권고를 하고 싶으신가요?
커비 전 위원장) 바이든 행정부와 전 세계 자유와 인권을 옹호하는 지지자들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변화와 개혁을 위해 지속적으로 압박해야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추진할 때 외교가 통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외곽에서 출발해 북한 정권이 제시하는 문제의 중심으로 넘어가는 방식 대신 바로 중심 사안인 핵무기 문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담은 가치 있는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고 회담도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저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교훈 삼아 국제 관계와 평화 안보, 보편적 인권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전통적 외교방식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과거 미국과 한국이 북한 인권과 관련해 좀 더 주도적으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 여전히 같은 생각이신가요?
커비 전 위원장) 그렇습니다. 지도자들이 책임감을 갖고 질문에 답하도록 하는 것은 압력을 가해 발전을 이끌어내는 메커니즘의 일부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경우에도, 한국 정부가 취한 일부 조치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하고, 협력과 합의의 작은 부분부터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통적인 외교 체계가 남북한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인권선언과 유엔 헌장에 반하는 북한 정권의 행동을 단순히 무시하는 것으로는 진전을 거둘 수 없습니다.
기자) 마침 3월에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실시돼 새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새 정부에 어떤 당부를 하고 싶으신가요?
커비 전 위원장) 글쎄요. 저는 한국이 아니라 북한을 담당했고 한국의 선거 운동에 관여하는 것 같아 언급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지난 4년간의 경험을 통해 배우길 바랍니다. 침묵이 북한의 보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른 방향을 바라보는 것은 종종 보상이 아니라 모욕이 주어집니다. 제가 보기에 문재인 대통령은 더 많은 진전을 기대했던 것 같은데, 보시다시피 거둔 것은 매우 적습니다. 침묵의 정책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다시 관심을 높여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북한만이 단순히 나쁜 나라는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인권에 관한 한 많은 나쁜 나라가 있고, 저의 조국 호주를 포함해 모든 나라는 인권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상황은 정말로 심각합니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이것이 침묵이나 비난 속에서만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인간으로서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의 대선 이후에 북한의 인권 상황에 진전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한국인들이 염원하는 한반도의 통일은 북한의 인권 상황에 실질적인 개선이 있을 때에만 가능할 겁니다.
기자) 유엔 인권이사회가 오는 6월에 차기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새로 임명합니다. 새 보고관이 어떤 역할에 중점을 두길 바라십니까?
커비 전 위원장) 차기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지식과 정보와 함께 북한 주민들이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북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큰 잘못들에 대한 지식을 북한 주민들이 알도록 방법을 찾고 북한 주민들이 그것들을 깨달아 인권에 진전을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향으로 걸으면서 인권을 침해하는 가해자로부터 진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관여해 그들에게 지식과 정보를 전달해야 합니다.
기자)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오늘 상당히 강조하셨는데요. 끝으로 주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신가요?
커비 전 위원장) 저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인간의 발전과 인권에 대한 희망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 중요한 메시지는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대통령의 부인) 엘리너 루스벨트 여사가 초대 유엔 인권위원회 의장으로서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했을 때 만들어졌습니다. 인권은 유엔에 의해 세상과 사람들에게 주어진 게 아닙니다. 인권은 세상 모든 사람의 것입니다. 이제 인권이 북한 주민들의 것이란 것을 확실히 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앞에 놓인 과제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북한의 인권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특히 미국과 한국이 북한인권특사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임명하고, 유엔이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장을 임명하며 유엔 인권이사회가 새로운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임명하는 것들을 포함할 겁니다.
VOA(Voice of America,미국의 소리) 2022.1.19. 김영권
2022년 1월 28일
Credo Update 첫 번째 소식은 지난 해 11월, 미국 버지니아 주 주지사로 당선된 영킨은 미국 내에서 인종 갈등을 유발시키는 비판적 인종이론 (Critical Race Theory) 교육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였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백신 의무 접종, 교내 마스크 착용, 락다운 등을 전면 해제하는 등 여러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장(COI)과 미국의 소리(VOA)와의 북한의 최근 인권 상황과 개선 방안에 대한 대담 내용을 담았습니다.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에 대한 한국 등 일부 국가들의 침묵에 우려를 나타내며 북한 주민들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 등 ‘알 권리’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美 버지니아 주 주지사, "좌파식 CRT 교육 뿌리뽑는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美 버지니아, 공화당 주지사 영킨이 기존이 좌파식 CRT 교육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사인했습니다.
최근 취임한 영킨 주지사는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심판 여론으로 '블루 스테이트'(민주당 우세 지역)이었던 버지니아에서 당선되었습니다. 성공한 기업인 출신인 영킨 주지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다른 '합리적이고 온화한 보수'의 이미지를 내세워 중도층의 표심을 잡아 당선에 성공하면서 본격적으로 공화당식 정책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월 15일 취임한 그는 첫 행보로 학교 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철폐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당초 공약으로 내세웠던 '비판적 인종이론(Critical Race Theory) 교육'(미국 사회의 인종차별주의를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교육)도 금지시켰습니다. CRT교육은 미국 내에서 백인을 무조건적으로 흑인을 억압하는 대상으로 교육시키고 적대적으로 인식하게 하여 인종 갈등을 유발시킨다는 우려를 받아왔습니다.
영킨 주지사는 CRT 교육 금지와 더불어 백신의무접종, 교내 마스크 착용, 락다운 등을 전면 해제하는 행정명령에도 사인했습니다. 일부 지역 교육청이 영킨의 마스크 의무조치 해제 행정명령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알링턴 카운티 지방법원에 내서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으나 주지사가 취임 일성으로 추진하는 사항인 만큼 버지니아주 전역의 교내 마스크 착용 의무 폐지는 시간 문제로 보인다는 시각입니다.
한편 CRT교육이 인종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좌파의 주입식 교육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가운데, 최근 미국내 폭력사태로 얼룩졌던 BLM(Black lives matter)운동도 CRT교육에서 나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 2022. 1. 25. 인세영
마이클 커비 전 COI 위원장 “침묵으로 북한 인권 개선할 수 없어…북한 주민 ‘알 권리’ 핵심”
사진출처 : VOA(Voice of America)
북한의 심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해서 외면하거나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장(COI)이 말했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에 대한 한국 등 일부 국가들의 침묵에 우려를 나타내며 북한 주민들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 등 ‘알 권리’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지난 18일 호주 대법관 출신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장과 미국의 소리(VOA)와의 북한의 최근 인권 상황과 개선 방안에 대한 대담 내용입니다.
기자)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 임무를 마치신 지 8년이 되어 갑니다. 당시 최종보고서에서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의 심각성과 규모, 본질은 현대 사회의 어떤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면서 반인도적 범죄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책임추궁을 강하게 권고하셨습니다. 현재 북한의 인권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커비 전 위원장) 실질적인 인권 개선이 없고 떤 면에서는 상황이 더 나빠졌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에서 밀반입한 드라마를 주민들이 시청할 경우 형사 처벌과 구금을 더 강화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도입한 것은 주민들을 계속 고립시키겠다는 북한 지도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세상이 북한 주민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계속 주민들을 무지하게 만드는 것이죠.
기자)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북한 인권 문제의 성경책’으로 불릴 만큼 발표 당시 큰 주목을 받았었는데, 말씀을 들어 보니 북한 인권 개선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 같군요.
커비 전 위원장) COI 보고서가 발표됐을 때 유엔, 특히 유엔 인권이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세계 많은 나라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인권 상황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북한의 이야기와 인권 기록에 대해 경악했습니다. 저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세상 누구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고 말할 수 없도록 했다는 측면에서 목적을 달성했다고 봅니다. 옛 독일의 나치 정권이 무너졌을 때 대다수의 독일 사람들도 그러하였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알아낸 것과 북한 내 인권 유린에 대해 세상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북한 주민들이 알게 함으로써 북한에서 인권이 실현되는 해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기자)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등을 통해 주민들의 눈과 귀를 더 막으려 한다는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커비 전 위원장) 국제사회의 실질적인 위험은 해결이 너무 힘들다며 문제를 외면하는 겁니다. 우리는 유엔이 1945년 설립될 때 했던 약속과 1948년에 서명한 세계인권선언을 지켜야 합니다. 세계는 당시 인권 문제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방향을 보지 않고 당장 대응할 것이라고 결의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최근 1~2년 사이 두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외부 세계와 접촉한 주민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을 제정한 것, 무기 개발 권리를 주장하며 연쇄적으로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최근의 행태 등 북한에서 벌어지는 실상을 제대로 전하는 외부 매체에 대한 접근도 힘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북한에는 무기 개발과 인권 탄압, 이 두 가지가 함께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권 문제 해결 없이 핵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국제사회가 깨달아야 합니다.
기자) 그럼 국제사회가 추가 인권 제재 등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압박을 더 강화해야 할까요?
커비 전 위원장) 그런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선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했거나 심각한 도발과 잘못된 행태에 대해 계속 우호적으로 대하기로 결심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국제사회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최종보고서가 권고한 대응을 외면했을 뿐 아니라 그 대응이 너무 어렵고 불가능해 보여서 관심을 잃었다는 일부 징후도 있습니다. 인류는 유엔을 설립하면서 한눈팔지 않고 인권 유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것이며 인권 보호와 인류 보편적 기준을 서로 연관 지어서 해법을 모색하는 노력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기자) 바이든 행정부에는 어떤 권고를 하고 싶으신가요?
커비 전 위원장) 바이든 행정부와 전 세계 자유와 인권을 옹호하는 지지자들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변화와 개혁을 위해 지속적으로 압박해야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추진할 때 외교가 통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외곽에서 출발해 북한 정권이 제시하는 문제의 중심으로 넘어가는 방식 대신 바로 중심 사안인 핵무기 문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담은 가치 있는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고 회담도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저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교훈 삼아 국제 관계와 평화 안보, 보편적 인권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전통적 외교방식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과거 미국과 한국이 북한 인권과 관련해 좀 더 주도적으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 여전히 같은 생각이신가요?
커비 전 위원장) 그렇습니다. 지도자들이 책임감을 갖고 질문에 답하도록 하는 것은 압력을 가해 발전을 이끌어내는 메커니즘의 일부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경우에도, 한국 정부가 취한 일부 조치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하고, 협력과 합의의 작은 부분부터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통적인 외교 체계가 남북한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인권선언과 유엔 헌장에 반하는 북한 정권의 행동을 단순히 무시하는 것으로는 진전을 거둘 수 없습니다.
기자) 마침 3월에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실시돼 새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새 정부에 어떤 당부를 하고 싶으신가요?
커비 전 위원장) 글쎄요. 저는 한국이 아니라 북한을 담당했고 한국의 선거 운동에 관여하는 것 같아 언급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지난 4년간의 경험을 통해 배우길 바랍니다. 침묵이 북한의 보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른 방향을 바라보는 것은 종종 보상이 아니라 모욕이 주어집니다. 제가 보기에 문재인 대통령은 더 많은 진전을 기대했던 것 같은데, 보시다시피 거둔 것은 매우 적습니다. 침묵의 정책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다시 관심을 높여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북한만이 단순히 나쁜 나라는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인권에 관한 한 많은 나쁜 나라가 있고, 저의 조국 호주를 포함해 모든 나라는 인권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상황은 정말로 심각합니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이것이 침묵이나 비난 속에서만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인간으로서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의 대선 이후에 북한의 인권 상황에 진전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한국인들이 염원하는 한반도의 통일은 북한의 인권 상황에 실질적인 개선이 있을 때에만 가능할 겁니다.
기자) 유엔 인권이사회가 오는 6월에 차기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새로 임명합니다. 새 보고관이 어떤 역할에 중점을 두길 바라십니까?
커비 전 위원장) 차기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지식과 정보와 함께 북한 주민들이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북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큰 잘못들에 대한 지식을 북한 주민들이 알도록 방법을 찾고 북한 주민들이 그것들을 깨달아 인권에 진전을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향으로 걸으면서 인권을 침해하는 가해자로부터 진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관여해 그들에게 지식과 정보를 전달해야 합니다.
기자)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오늘 상당히 강조하셨는데요. 끝으로 주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신가요?
커비 전 위원장) 저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인간의 발전과 인권에 대한 희망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 중요한 메시지는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대통령의 부인) 엘리너 루스벨트 여사가 초대 유엔 인권위원회 의장으로서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했을 때 만들어졌습니다. 인권은 유엔에 의해 세상과 사람들에게 주어진 게 아닙니다. 인권은 세상 모든 사람의 것입니다. 이제 인권이 북한 주민들의 것이란 것을 확실히 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앞에 놓인 과제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북한의 인권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특히 미국과 한국이 북한인권특사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임명하고, 유엔이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장을 임명하며 유엔 인권이사회가 새로운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임명하는 것들을 포함할 겁니다.
VOA(Voice of America,미국의 소리) 2022.1.19. 김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