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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회의 차별인식조사 지나친 비약 | 변호사가 풀어주는 차별금지법 Q&A 오해와 진실 ep.2


Q3.  차별금지법은 2007년부터 재정을 시도했는데 반대에 부딪혀 철회되었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없다는 이유였는데 지금은 사회적 합의를 했다고 볼 수 있나요?

 ‘인권위’는 지난 6월 “1월~4월에 위원회 내부 구성원과 외부 전문가가 쟁점검토회의를 9회 진행해 초안을 마련했고, 의견수렴을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 3회,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등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권위’가 리얼미터에 의뢰한 “차별인식조사” 결과를 공개 하면서 ‘법 제정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가 무르익었다’고 발표했다. 응답자 10명 중 9명이 ‘나의 권리만큼 타인의 권리도 존중돼야 하며, 누구도 차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나, 그리고 나의 가족도 언제든 차별받을 수 있기에 차별을 해소하려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고, 응답자 88.5%가 평등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을 뿐 아니라, 성적지향·성별정체성과 관하여도 응답자의 73.6%가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등과 같은 성소수자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존중받아야 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는 것입니다.   우선, ‘인권위’는 초안 의견수렴을 위해 어떤 성격의 시민단체들을 불러 간담회를 진행했는지, 찬반 논쟁을 균형 있게 수렴했는지부터 묻고 싶다. 법안에 반대한 인원위원도 있었을 텐데, 과연 소수의견을 개진하고 집필할 권리를 보장했는지도 묻고 싶다. 저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인권위 비상임위원을 했는데요. 제 경험상 소수의견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곳이었어요.  


Q3’. ‘차별 인식조사’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차별 인식조사”는 2020. 4. 22.부터 6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17개 항목에 관하여 무선 모바일조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막상 조사결과를 검토해보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존재한다는 ‘인권위’ 주장이 지나친 비약이란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사회적 합의’는 적극적인 국민의 의견표출이 논쟁을 통해서 ‘공론’으로 수렴될 때 비로소 형성되는 것이지, 물어보니 마지못해 대답하는 ‘여론조사’ 방식으로 파악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는 점이다. 둘째, 그나마 개별의견을 수집하는 여론조사 표본도 5,000만명이 넘는 대한민국 인구에 비해 지나치게 작은 1,000명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낮고, 설문대상인 17개 항목도 “차별은 그 해소를 위해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사회문제이다” 등과 같이, 누구든 공감할 수밖에 없는 당위영역에 해당하는 질문이 많았을 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초래할 실제적, 구체적 변화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는 문항은 단 한문항도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출처 : 국민일보 미션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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