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제도 너머, 세상에는 이런 가족도 있습니다.
최근 여성가족부가 ‘가족 다양성 포용’을 강조했다. 법은 여전히 가족의 의미를 혼인·혈연·입양 관계로 정의한다. 법과 사회에서 온전히 인정받지 못한 다양한 형태의 네 가족을 만났다.
문재인 정부는 최근 발표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방안에서 ‘세상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기반 구축’을 제1번 정책과제로 정했다. 그동안 ‘사실상 가족’이었지만 ‘법률상 가족’은 아니었기 때문에 소외되어온 사람들의 존재를 인정한 것이다. 이제 공은 입법부로 넘어갔다. 〈시사IN〉은 ‘법 테두리 밖에 존재하는 가족’들을 만나 ‘가족사진’을 찍었다. 그들이 이번 계획안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도 궁금했다.
(내용 계속)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684
변화하는 가족의 의미…20대 절반 "비혼 동거·무자녀 찬성"
[앵커]
정부가 지난 2015년에 이어 5년 만에 진행한 '가족실태조사'에서 다양한 가족 형태가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가족 개념에 대한 인식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는데요.
방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번 정부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가족 형태의 '표준'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 비율은 지난해 30.4%를 기록했는데, 부부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가구는 31.7%로, 5년 새 10%포인트 넘게 줄었습니다.
<정종현 / 서울 서대문구> "혼자 살기도 벅찬 세상에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데 뭐라고 할 이유는 없을 거 같아요. 집값도 많이 비싸졌고…"
특히 20대에서는 절반 이상이 비혼 독신 또는 동거, 무자녀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 계속)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10531001300640?did=1825m
‘가족의 정의’ 빠진 개정안, 동성결합·동성결혼의 법적 근거 될 수도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가족관계 구성원의 변화에 대한 우려를 담은 전단. 건강가정기본법개정안반대전국단체네트워크 제공
2004년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하려는 시도들이 여러 차례 행해졌으며, 현 21대 국회에 들어와서도 더불어민주당의 남인순 정춘숙 의원을 중심으로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이다. 이 개정안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건강가정기본법은 모두 37개 조항으로 구성된 법률인데 개정안은 법의 명칭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바꾸고 법의 목적, 기본이념과 더불어 30여개가 넘는 조항들을 변경하고자 하면서도 ‘전부’ 개정안이 아니라 ‘일부’ 개정안의 형태로 국회에 제출됐다. 이는 전부 개정안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청회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만약 공청회를 거치게 되면 사회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거나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이를 회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건강가정기본법은 건강가정을 유지하거나 강화하기 위한 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법은 ‘건강가정’의 개념을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이라고 정의한다. 그런데 개정안은 이 ‘건강가정’이란 개념을 없애고 이를 ‘가족’으로 대체하면서 해당 법에 있는 ‘가족’의 정의규정을 아예 삭제했다. 이 경우 가족의 개념은 가족관계에 관한 기본법인 민법을 따르게 되는데, 민법은 제779조에서 혼인·혈연·입양에 의해 그 관계가 형성된 경우에만 가족의 범주에 속한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개정안이 가족의 정의규정을 삭제한 것은 민법의 가족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민법과 건강가족기본법의 가족개념은 거의 같음), 현 여성가족부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 밝혔듯이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수용하려는 방법의 하나로 일단 개정안에서 가족의 정의규정을 삭제한 다음에 향후 대통령령이나 법률개정을 통해 가족의 개념에 사실혼이나 비혼 동거 나아가 동성혼 등의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포함해 그런 형태의 가족에게도 법적인 보호를 하고자 하는 의도를 짐작케 한다.
(내용 계속)
http://m.kmib.co.kr/view.asp?arcid=0924194871&code=23111413&cp=nv
[칼럼] `가족의 정의` 함부로 바꿀 일인가
정부는 혼인·혈연·입양으로 맺어진 가족 이외에 비혼 동거, 노인 커플, 위탁 자녀 등을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고, 이들이 각종 사회제도에서 차별받지 않게 하겠다고 발표했다. 여성가족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에 담긴 내용이다.
이는 현행법 개정이 필요하다. 민법 제779조는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규정하고, 건가법 제3조 제1호는 가족의 개념을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정의하기 때문이다.
여가부가 가족의 정의를 바꿔야 할 당위로 내세우는 키워드는 '차별'과 '지원'이다. 혼인·혈연·입양과 관계없는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차별을 제거하고, 이들에게도 각종 복지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혼 동거, 노인 커플, 위탁 자녀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차별을 막는 방법은 '개별 법령'을 개정하고 '기존 제도'를 정비하는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내용 계속)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1052802102269061001&ref=daum
‘가족의 정의’ 삭제하고 ‘다양한 가정’만 강조… 숨은 의도 직시해야

건강가정기본법개정안반대 전국단체네트워크가 지난 4월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동성 결혼 합법화 행사 및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이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제공
지금 국회에서 ‘건강가정기본법’을 근본적으로 변경하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남인순 정춘숙 의원이 중심이 된 개정안은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며, (…)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이루려는 것”을 새로운 기본 이념으로 내세우면서 법명도 아예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바꾸려고 한다.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 정책에 관한 기본법으로 헌법과 가족 관련 개별법의 연결고리 역할을 담당한다. 그래서 건강가정기본법은 헌법의 규정과 원리를 최대한 구현하고 일반 사법인 민법의 규정을 존중해야 한다. 그리고 가족 관련 개별법의 기준과 지침을 제시해야 한다.
먼저, ‘건강가정’의 개념은 폐기돼서는 안 된다. 건강가정기본법의 ‘건강가정’은 “가족 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한다. 그런데 개정안은 이를 삭제하고자 한다. 개정론자들은 건강가정이라는 개념이 이미 존재하는 다양한 가족을 포괄하지 못하고 건강가정 시책이 가족 돌봄의 지원 등 변화하는 가족의 욕구를 포괄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내용 계속)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94129&code=23111413&cp=nv
“여성정책, 여성과 가족보다 젠더에 초점”
이봉화 공동상임대표. ©차바아 유튜브채널
이봉화 바른인권여성연합 공동상임대표가 4일 유튜브로 생중계된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차바아) 시즌 2 제25회에서 ‘차별금지법과 여성정책 속에 숨은 미혹의 영’이라는 제목으로 강의했다.
이 대표는 “2001년 여성부 창설 이후, 여성권익과 양성평등에 집중해온 여성정책은 여성과 가족보다 젠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창설 초기, 여성부의 영문명에 젠더라는 이름이 첨가된 것에서 알 수 있다”며 “2010년 이후 여성정책에 페미니즘과 젠더가 결합된 사상이 침투하기 시작했고,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등을 전면에 등장시켰다”고 했다.
이어 “1세대 자유주의 페미니즘이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정권, 직업 선택의 기회, 재산권 등을 주장했던 것과 달리, 1960년대 등장한 2세대 급진 페미니즘은 여성해방이 전제돼 있다”며 “여성은 피억압자, 남성은 억압자라는 이분법적 구조를 상정하고 여성 해방을 위해 임신, 가정 등을 해체하는 길을 제시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가부장제 해체를 주장했다”고 했다.
(내용 계속)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04423
법과 제도 너머, 세상에는 이런 가족도 있습니다.
최근 여성가족부가 ‘가족 다양성 포용’을 강조했다. 법은 여전히 가족의 의미를 혼인·혈연·입양 관계로 정의한다. 법과 사회에서 온전히 인정받지 못한 다양한 형태의 네 가족을 만났다.
문재인 정부는 최근 발표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방안에서 ‘세상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기반 구축’을 제1번 정책과제로 정했다. 그동안 ‘사실상 가족’이었지만 ‘법률상 가족’은 아니었기 때문에 소외되어온 사람들의 존재를 인정한 것이다. 이제 공은 입법부로 넘어갔다. 〈시사IN〉은 ‘법 테두리 밖에 존재하는 가족’들을 만나 ‘가족사진’을 찍었다. 그들이 이번 계획안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도 궁금했다.
(내용 계속)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684
변화하는 가족의 의미…20대 절반 "비혼 동거·무자녀 찬성"
[앵커]
정부가 지난 2015년에 이어 5년 만에 진행한 '가족실태조사'에서 다양한 가족 형태가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가족 개념에 대한 인식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는데요.
방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번 정부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가족 형태의 '표준'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 비율은 지난해 30.4%를 기록했는데, 부부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가구는 31.7%로, 5년 새 10%포인트 넘게 줄었습니다.
<정종현 / 서울 서대문구> "혼자 살기도 벅찬 세상에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데 뭐라고 할 이유는 없을 거 같아요. 집값도 많이 비싸졌고…"
특히 20대에서는 절반 이상이 비혼 독신 또는 동거, 무자녀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 계속)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10531001300640?did=1825m
‘가족의 정의’ 빠진 개정안, 동성결합·동성결혼의 법적 근거 될 수도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가족관계 구성원의 변화에 대한 우려를 담은 전단. 건강가정기본법개정안반대전국단체네트워크 제공
2004년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하려는 시도들이 여러 차례 행해졌으며, 현 21대 국회에 들어와서도 더불어민주당의 남인순 정춘숙 의원을 중심으로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이다. 이 개정안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건강가정기본법은 모두 37개 조항으로 구성된 법률인데 개정안은 법의 명칭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바꾸고 법의 목적, 기본이념과 더불어 30여개가 넘는 조항들을 변경하고자 하면서도 ‘전부’ 개정안이 아니라 ‘일부’ 개정안의 형태로 국회에 제출됐다. 이는 전부 개정안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청회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만약 공청회를 거치게 되면 사회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거나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이를 회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건강가정기본법은 건강가정을 유지하거나 강화하기 위한 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법은 ‘건강가정’의 개념을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이라고 정의한다. 그런데 개정안은 이 ‘건강가정’이란 개념을 없애고 이를 ‘가족’으로 대체하면서 해당 법에 있는 ‘가족’의 정의규정을 아예 삭제했다. 이 경우 가족의 개념은 가족관계에 관한 기본법인 민법을 따르게 되는데, 민법은 제779조에서 혼인·혈연·입양에 의해 그 관계가 형성된 경우에만 가족의 범주에 속한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개정안이 가족의 정의규정을 삭제한 것은 민법의 가족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민법과 건강가족기본법의 가족개념은 거의 같음), 현 여성가족부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 밝혔듯이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수용하려는 방법의 하나로 일단 개정안에서 가족의 정의규정을 삭제한 다음에 향후 대통령령이나 법률개정을 통해 가족의 개념에 사실혼이나 비혼 동거 나아가 동성혼 등의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포함해 그런 형태의 가족에게도 법적인 보호를 하고자 하는 의도를 짐작케 한다.
(내용 계속)
http://m.kmib.co.kr/view.asp?arcid=0924194871&code=23111413&cp=nv
[칼럼] `가족의 정의` 함부로 바꿀 일인가
정부는 혼인·혈연·입양으로 맺어진 가족 이외에 비혼 동거, 노인 커플, 위탁 자녀 등을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고, 이들이 각종 사회제도에서 차별받지 않게 하겠다고 발표했다. 여성가족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에 담긴 내용이다.
이는 현행법 개정이 필요하다. 민법 제779조는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규정하고, 건가법 제3조 제1호는 가족의 개념을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정의하기 때문이다.
여가부가 가족의 정의를 바꿔야 할 당위로 내세우는 키워드는 '차별'과 '지원'이다. 혼인·혈연·입양과 관계없는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차별을 제거하고, 이들에게도 각종 복지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혼 동거, 노인 커플, 위탁 자녀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차별을 막는 방법은 '개별 법령'을 개정하고 '기존 제도'를 정비하는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내용 계속)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1052802102269061001&ref=daum
‘가족의 정의’ 삭제하고 ‘다양한 가정’만 강조… 숨은 의도 직시해야
건강가정기본법개정안반대 전국단체네트워크가 지난 4월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동성 결혼 합법화 행사 및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이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제공
지금 국회에서 ‘건강가정기본법’을 근본적으로 변경하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남인순 정춘숙 의원이 중심이 된 개정안은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며, (…)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이루려는 것”을 새로운 기본 이념으로 내세우면서 법명도 아예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바꾸려고 한다.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 정책에 관한 기본법으로 헌법과 가족 관련 개별법의 연결고리 역할을 담당한다. 그래서 건강가정기본법은 헌법의 규정과 원리를 최대한 구현하고 일반 사법인 민법의 규정을 존중해야 한다. 그리고 가족 관련 개별법의 기준과 지침을 제시해야 한다.
먼저, ‘건강가정’의 개념은 폐기돼서는 안 된다. 건강가정기본법의 ‘건강가정’은 “가족 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한다. 그런데 개정안은 이를 삭제하고자 한다. 개정론자들은 건강가정이라는 개념이 이미 존재하는 다양한 가족을 포괄하지 못하고 건강가정 시책이 가족 돌봄의 지원 등 변화하는 가족의 욕구를 포괄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내용 계속)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94129&code=23111413&cp=nv
“여성정책, 여성과 가족보다 젠더에 초점”
이봉화 바른인권여성연합 공동상임대표가 4일 유튜브로 생중계된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차바아) 시즌 2 제25회에서 ‘차별금지법과 여성정책 속에 숨은 미혹의 영’이라는 제목으로 강의했다.
이 대표는 “2001년 여성부 창설 이후, 여성권익과 양성평등에 집중해온 여성정책은 여성과 가족보다 젠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창설 초기, 여성부의 영문명에 젠더라는 이름이 첨가된 것에서 알 수 있다”며 “2010년 이후 여성정책에 페미니즘과 젠더가 결합된 사상이 침투하기 시작했고,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등을 전면에 등장시켰다”고 했다.
이어 “1세대 자유주의 페미니즘이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정권, 직업 선택의 기회, 재산권 등을 주장했던 것과 달리, 1960년대 등장한 2세대 급진 페미니즘은 여성해방이 전제돼 있다”며 “여성은 피억압자, 남성은 억압자라는 이분법적 구조를 상정하고 여성 해방을 위해 임신, 가정 등을 해체하는 길을 제시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가부장제 해체를 주장했다”고 했다.
(내용 계속)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04423